박세직 전장관, 햇볕정책은 실패?
보스톤코리아  2008-05-19, 16:04:19 
▲박세직 재향 군인회 회장이 지난 10일 열린 평통주최 통일 강연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3주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하버드 케네디 포럼에서 당시 세계 각국에서 모인 대학원생들은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평가 했던 것과는 대조된다.


중국과 남한내 통일에 대한 시각차, 미국과의 관계 소원 등이 걸림돌 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지역협의회(회장 이정강)가 주최한 통일강연회에서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은 “햇볕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보수적인 시선을 피력, 주목을 받았다.

지난 10일 벌링톤 소재 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초청 강연회에서 박 회장은 ‘한반도 통일전망’을 주제로 강연했지만 실제로는 4가지의 걸림돌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국에 대한 우려와 적대적 시선을 노출했다.
박회장은 첫번째 걸림돌이 중국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태도라고 밝혔다. 첫째 걸림돌은 중국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태도. 동북공정에서 보여주듯이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속국으로 생각하고 남한을 변방의 나라정도로 치부한다는 것.

중국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한을 그들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 곡물과 석유를 공급해주는 대가로 북한에 있는 천연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6자회담에서도 사실상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박 회장은 지적했다.

둘째는 중국이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고위층을 친중국 세력으로 확보해놓고 있다. 현재 국경에는 중국군대가 포진하고 있어서 유사시 북한 난민들의 진입을 박고 북한으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박회장은 중국이 북한 난민들을 남한으로 내몰고 북한으로 진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친북세력과 보수세력의 통일에 대한 시각차도 통일의 걸림돌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넷째 10년간 좌파정권의 대두로 미국의 남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점을 지적했다. 2012년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넘겨받게 됨에 따라 유사시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되는 인계철선이 사실상 소멸했다는 점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현재 재향군인회는 전작권 회수 철회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박 회장은 미국 한인들도 이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질문에서 홍성도씨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의 “북한은 어떠한 군사적 충돌이나 대결도 두려워 하지 않는다”라는 논평을 인용하고 얼마전 강연해를 한 이재정 평통수석부의장이 “햇볕정책이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 점등을 들며 햇볕정책에 대해 묻자,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키도 했다.

이 주장은 3주전 하버드 케네디 포럼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강연회에서 당시 포럼에 참가했던 케네디 대학원의 학생들은 대부분 햇볕정책을 성공한 정책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장명술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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