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둔군에 대한 면책권 합의가 난제로 남아


이라크에 파병 중인 미군의 철군 시한이 구체화 되고 있는 가운데, 주둔군의 지위와 책임에 논의가 진행 중이다.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지난 25일 이라크와 미국 정부가 “모든 외국군은 2011년 말까지 철군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라크 양국은 지난 달부터 주둔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상을 벌여왔다. 이미 지난 달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부터 바그다드에서는 '2011년 말 철군'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말리키 총리의 발표는 이를 공식화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최근 미국 정부의 모습은 SOFA 합의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이유는 '미국인 사법 면책권'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민·형사상의 면책권과 이라크 내 미국인 범죄자에 대한 사법권도 넘겨줄 것을 이라크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미 아시아와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미군 범죄 재판 관할권을 놓고 충돌을 빚어왔다. 특히 이라크에는 미국계 민간군수회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 이들에 의한 인권 침해와 민간인 살상도 문제가 돼왔다.

말리키 총리는 주권 침해나 다름없는 미국의 면책권 요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라크의 시아파 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의회 수니파 의원들은 이를 문제삼아 SOFA 합의 자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정성일 jsi@bosto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