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만(Paul Krugman)

2000년이래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 교수. 올해(2008년) 국제 무역 패턴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 그는 일주일에 두번씩 뉴욕 타임즈에 칼럼을 기고하는 칼럼니스트로 잘 알려져있기도 하다. 또한 전 포츈지 칼럼니스트이며 1982-3년 미국 경제자문 위원을 역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 첫 100일동안 대공황시기에 국가적 위기에서 대해 지적하고 수많은 조치를 취했던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과 유사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부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는 아주 적합한 행동이다. 지금까지 선거의 진행상황으로 봐서 버락 오바마가 승리하고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추측한다면 다음과 같은 최소의 세가지 측면에서 신속하고 급진적인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내년 1월에 미경제는 거의 분명하게 심한 침체(recession) 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와 의회는 가능하면 조기에 재정 촉진정잭을 펼쳐 불황과 맞서야 한다. 이번에는 세금 감면보다는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주 및 시 그리고 타운 정부에 보조를 늘려 실업수당을 늘리고 정부주도의 사업을 통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잘 진행한다면 궁핍한 개인들에게 도움을 주며 또한 낙후된 기간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재정비하는 등 좋은 일을 할뿐만 아니라 고용과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둘째, 행정부는 신속하게 재정분야의 규제를 강화시켜야 한다. 바라기는 정말로 바라기는 내년 1월까지는 지난번 취했던 재정구조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해 역사상 유래없는 신용위기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위의 구조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미국에는 더 광범위한 규제가 있어서 이러한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은행처럼 정부가 위기를 해소시켜준다면 이들도 은행과 마찬가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규제의 핵심은 자본의 필수요건과 관리감독이 될 것이다.

셋째, 이제야 말로 건강보험개혁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지금은 건강보험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다르다. 현재 시스템속에서 창출된 경제위기는 각 가정을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실업과 동시에 건강보험도 잃게된다.

만약에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린든 존슨(LBJ)대통령을 따라여 한다. 존슨대통령은 1964년 당선이후 10개월 만에 메디케어(Medicare)법에 서명했다.
아주 야망적이고 힘든 아젠다이며 더구나 아주 힘든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1930년대 대공황처럼 지금의 위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마이클 스펜스 (Michael Spence)

후버연구소 수석펠로우, 스탠포드대학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이며 2001년에 비대칭 정보 시장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 1991년부터 97년까지 미국 과학, 테크, 경제정책 연구원 회장 역임

차기 행정부는 숨쉴 틈 없을것이다. 금융시장에 끊임없이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이며 단기 크레딧 시장과 지불 시스템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는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속되는 주택압류(foreclosure)사태를 방지키 위해 다시 모게지로 돌아가서 정치적 합리성과 균형 그리고 효율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건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중기적으로 재정적자가 좀더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플랜을 구성하면서 경제 촉진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정책들을 펼칠 때 투자가들이 세이프티 헤븐을 찾아 떠나는 의도하지 않은 위기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른 주요 경제국가들과 충분하게 공조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부는 재정 섹터에 있어서 소유권과 실제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해 각 기업들이 재무재표의 투명성을 좀더 증진시키게 함으로써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다시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기를 극복한 후에는 철저하게 금융부분의 관리감독 규제를 다시 만든다는 생각으로 체제의 실패를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순위는 금융 및 경제부분의 상황이 때로 급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 왔듯이 빠른 시간안에 만들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재무부내에 현 재무장관 헨리 폴슨처럼 재정분야의 법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수장으로 해서 최고운영팀이 구성하는 것이다.

조셉 스티클리츠 (Joseph E. Stiglitz)

콜롬비아대 교수. 경제정보에 대한 연구로 2001년 노벨상 수상. 월드뱅크 수석경제학자. 클린턴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역임

부드럽게 표현해서 다음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게 된다. 차기 대통령은 불황에 들어선 경제를 물려받아야 하며 심화된 빈부 격차가 다른 선진 경제국보다 훨씬 고비용구조로 빈곤한 결과를 도출하는 헬쓰케어문제, 악화되는 기름 과소비 등의 문제가 심각한 미국을 떠맡아야 한다. 또한 극심한 재정적자는 충분한 경제 촉진 정책을 취하는데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래 가장 심각한 불황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즉시의 초점은 어떻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느냐 하는것이다.

불가피하게 실업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실업자들이 실업보험수당을 지급 기한을 넘겨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수주 안에 약 70만명 정도의 실업자들이 이 같은 현실에 직면하게 될가능성이 높다. 은행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공급경제정책(trickle-down economics; 기업에 돈을 투자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면 경제가 스스로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정책) 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각 주들은 대폭 재정적자에 직면해 있다. 만약 충분한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정부 공무원들을 대폭 해임해 야한다. 주택압류는 계속될 것이며 주택 거품의 붕괴로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경제 하부구조와 기술산업에의 투자가 필요하다.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그린 투자, 대중교통 시스템의 확충 등은 우리의 기름의존도를 낮추게 한다. 그러나 경제회복으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불량대출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경제학에 있어서 규제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위험성도 방지하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위한 자금을 확충하기 위해 우리는 상류층들의 세금을 올려야한다. 그리고 그 세금을 현명하게 써야 한다.

우리 경제에는 두가지 주요 자원이 있다. 첫째는 현재 전혀 고삐가 조여져 있지 않은 군비지출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적들과 싸우기위해 만들어지는 무기는 불필요하다. 우리는 좀더 작은 국방예산으로 더 많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는 헬쓰케어다. 우리는 이문제를 수년전부터 알아왔지만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지난 8년간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무보험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역설이 형성되었다. 헬쓰케어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의 건강도 확보하는 것이다.

인정하지만 헬쓰케어 개혁은 정말 야망적인 의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표준적인 삶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헬쓰케어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생산성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을 돕게 된다.

에드워드 프리스캇 (Edward C. Prescott)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수석통화자문관. 애리조나주립대 W.P 케리 비즈니스 스쿨 교수. 다이내믹 거시경제학에 대한 연구로 2004년 노벨상 수상.

누가 취임하든지 가능하면 많은 법을 가능하면 빠르게 바꾸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것이다. 이것은 신임 대통령의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현재 금융난 소용돌이와 타개책에 대한 성급한 요구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나는 이러한 점을 인지시켜 주고 싶다. 게임의 법칙을 너무 빨리 변화시키면 의도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사실 심지어 규정이 바뀔 것이라는 예측만으로도 행동양식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세금문제에 있어서 사실로 적용된다. 세금문제만큼 대통령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드물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에 있어서 세금률은 경제적 건강도를 측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 밝혀졌다. 독창력, 위험감내력, 그리고 생산성 이세가지가 경제성장의 동력이다. 높은 세금율은 이 같은 인센티브에 찬물을 끼얹어 엔진을 죽이는 확실한 방법이다.

또다른 주요 이슈로 차기 대통령은 헬쓰케어 개혁에 대한 거센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다시, 나는 차기 대통령이 미국의 창조성을 높이고 시스템을 더욱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저렴한 워크인 클리닉을 개발했다. 이 시장은 노약자들에게 싸고 더 나은 헬쓰케어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개입없이 이와 같은 일을 해왔고 규제와 가격 컨트롤 그리고 너무 많은 정부의 관리 감독은 덜 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셋째, 나는 차기 대통령에게 현재의 금융위기를 또하나의 대공황의 시작으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물론 크레딧 시장은 문제다. 회사는 자금이 필요하고 은행은 서로간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투자가들은 모든 자본시장에 의존할 수 있는 자신감의 회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때문에 우리는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다. 세계각국의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이것이야 말로 대출자의 마지막 의존처가 해야 할 일이다. 이들에게 자신의 일을 헤쳐나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통령에게 경제에 대해 너무 많이 바라고 있다.. 대통령은 때로 너무 기뻐서 이러한 기대를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법률을 경영하는 대통령이 필요하지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는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에릭 마스킨(Eric Maskin)

프린스턴 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첨단연구분야 교수 2007년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으로 노벨상 수상.
차기 대통령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장과 개입이 필요없는 시장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많은 시장은 규제가 적거나 없을수록 잘 운영된다. 그러나 다른 시장들은 특히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의 크레딧(금융)시장은 정부개입이 필요한 곳이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있는 고객은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역으로 다른 은행에 피해를 준다. 이 은행들은 이 고객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고객들에게 대출을 기피하게 된다. 처음의 은행은 기대하지 않았던 2차효과를 일으키는 즉 외부효과(externalities )를 다른 은행들에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모두가 대출을 해주는 한 모두가 괜찮다. 그러나 일부 은행이 이를 그만두게 되면 이는 다른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연쇄반응은 크레딧 마켓 전체를 마비시키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구할 수 잇다. 일부 은행에 자금을 유입시켜서 추후에 다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한다. 충분한 자금 유입으로 연쇄반응은 다시 되돌아간다. 결국 시장은 건강을 되찾을 것이다. 이후 일정시점에서 정부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개입은 위험을 유발키도 한다. 만약 은행이 크레딧 시장이 위험해졌을 때 항상 정부가 와서 구제한다는 기대를 하기 시작하면 결코 내줄 수 없는, 즉 갚을 가능성이 적은 서브프라임 같은 대출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구제정책은 반드시 은행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제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불량신용 고객들에게 대출을 금지하는 규제등을 말한다.

신임 대통령은 규제가 적은 시장기능이 우리에게 필수품인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전달하는데 아주 잘 작용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크레딧 시장처럼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큰 시장의 경우 잘 계획된 역할을 정부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드먼드 펠프스 (Edmund Phelps)

2006년 경제목표 사이의 상계관계 연구로 2006년 노벨상. 콜롬비아 대학 자본 및 사회센터 소장.
좋은 붐이 있다. 예를 들어90년대 인터넷 붐은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로인한 혜택도 오리 지속됐다. 그러나 주택붐은 다르다. 비록 고용을 증대시켰지만 대량 불량투자를 이끄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해 은행은 거의 해결할 수 없는 크레딧 위기를 겪고 결국 경제침체로까지 이어졌다. 은행 및 금융시스템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결함을 노출시킨 것이다.

거대 은행에 있어서 소유주의 경영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는 것은 큰 비용을 초래했다. 은행의 수뇌부들은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필요한 주식값과 은행이익이 경쟁은행에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경쟁에 열을 올렸다. 주주들이 이를 멈추게 할 방법이 없었다. 이를 방지키 위해서는 강력한 기업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신임 대통령은 의회가 최고경영자들의 임금을 주주투표를 통해서 결정토록하는 법을 제정토록 해 최고 경영자들이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일하도록 해야 한다.

은행 경영진들의 비전의 부족은 또 하나의 결점이다. 은행고위진들은 이자율이 좀더 친숙한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과 주택가격이 역사적 정상가보다 약 40%나 과대평가됐다 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불량신용대출을 양산하게 했다. 비록 대통령이 전략적인 전망을 만들 수는 없지만 미래를 분석하고 토론해서 최선 및 최악의 시나리오를 담은 미래에 대한 가설을 2-3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거대 투자은행들이 기업투자와 혁신 금융에 대한 자본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그리고 "재산관리"에이전시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은행이 모게지를 대출하게 한 것은 경제정책이었다. 이로인해 어메리칸 드림은 성공적인 커리어가 아닌 내집장만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통령은 일반인들이 페이니 매와 프레디 맥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던 것과 유사하게 비즈니스에 보조금을 통해 투자를 도와야 한다.

기업분야가 좀더 역동적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분을 재구조조정해서 기업혁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 투자가들과 밴처 캐피탈리스트들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차기 행정부는 현재 감옥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기업 보조금을 통해 저임금의 근로자들의 월급을 올리고 고용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버락 오바마의 경제정책이 이러한 보조금 플랜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명술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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