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제공하기로 제약업계와 합의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밝히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에 나서면서 그 방향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보험 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였으며, 미국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꼽힐 정도.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각종 회견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의료보험을 개혁할 때다”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우선 제약업체들은 약품 가격 인하를 통해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에 힘을 실어주었다. 20일,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과 미국의약연구제조업협회(PRMA)는 미국 제약업계가 향후 10년간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처방 약품을 50% 할인 판매하는 형식으로 총 800억 달러를 제공하는데 대해 합의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정 체결을 발표하며 “이번 합의는 높은 의료 비용에 시달리는 수백만의 미국 고령자들의 짐을 크게 덜어 줄 것”이라며 “의료보험 개혁을 향하는 여정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미국 경제 관련 최대 로비단체인 상공회의소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브루스 조스턴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등 의료보험 개혁안에 수용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회의에서 상공회의소는 소속 단체와 기업들에게 의료보험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지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의회 의원들에게 보내라고 촉구했다. 상공회의소는 또 개혁안 철회를 위해 일반 대중들에게 개혁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끔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조스턴은 이에 따라 17일 이후에만 소속 단체, 기업 명의로 된 3만6,000통의 항의 서한이 e메일과 팩스를 통해 상원 보건, 재정 위원회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정부가 보조하는 공공 보험을 확대해 민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 보험과 민간 보험간 경쟁을 유도, 보험료 인하를 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업계와 보수층은 물론 의료계도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 개혁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금 인상을 걱정하는 고소득층과 기존 공공 보험인 메디케어의 축소를 우려하는 일부 저소득층도 의료보험 개혁에 소극적이다.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안은 민주당 차원에서 준비 중이다. 헨리 왁스먼 의원은 19일 민주당의 의료보험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개혁안은 7월 중으로 하원에서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의료보험 개혁 방향은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 의료보험 비용부담 축소로 요약된다. 개혁안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급여의 8%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 구상대로라면, 향후 10년간 약 1조~1조5천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소득층 세금 인상, 부가가치세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의료보험의 효율성을 높여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의원은 “전체 의료보험 비용은 더욱 늘어나고, 우리는 빚더미에 파묻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일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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