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secured 시큐어드, 모기지, 자동차 등) 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은 비담보 (unsecured 언시큐어드 , 신용카드, 퍼스널 론, 의료비 등) 채권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챕터 13은 챕터 7에 비해 많이 복잡하고 오래걸리는 절차입니다. 챕터 7이 보통 90일에 걸쳐 마무리 된다고 하면, 챕터 13은 법원에서 훨씬 오래 걸립니다.: 보통 3~5년. 이 기간동안 챕터 13 파산 신청자는 법에의해 “파산중”으로 분류되며, 물건을 구입하거나 팔때, 론을 새로이 받으려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파산신청시 자격조건>

Qualifacation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이러한 소문은 최근 200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변경된 파산법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이법의 새로운 제목은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BAPCPA) 입니다. [파산남용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 ? 편역자 주] 이 새로운 법안이 주는 내용중 눈에 띌만한 변화는 “소비자 보호”에 앞서 사용된 “남용”이라는 단어이며, 이로인해 소비자 보호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BAPCPA는 사람들로 하여금 챕터 13을 신청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챕터 7의 숫자들을 제한하도록 제정되었지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뉴햄프셔의 경우 챕터 7의 개인신청자는 챕터 13을 접수한 숫자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뉴햄프셔의 LAWYERS 파산신청건수는 2007년에 비해 31.8% 증가하였으며, 전국평균 31.4%보다 약간 높은수치입니다.

BAPCPA이전에는, 챕터 7 청산신청에 대해 기본적인 자격기준이 없었습니다. BAPCPA는 새로이 기준을 정하여 신청인이 있는 주의 소득 중간값 (median income)에 자격기준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중간소득(median income)은 평균소득(average income)이 아닙니다. 전체 대상자를 일렬로 나열하여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하며, 이러한 중간소득은 매년 새로이 발표됩니다.

2009년 3월 15일자로 새로운 중간 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뉴햄프셔의 경우 4인가족 기준 $93,186.00입니다. 4인 이상의 가족의 경우 일인당 $6900을 추가하면 됩니다. 소득은 파산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 6개월 이전의 값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그러므로 2009년 5월 1일에 파산신청 접수를 하신다면,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중간소득보다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파산법에 따르면, 일부 소득, 소셜 시큐리티 인컴 등은 소득산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롱 폼 (long form)을 작성하다보면 여전히 챕터 7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롱 폼은 보통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기지가 잔존하고 있거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론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챕터 7의 청산과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라던지 장애아동을 돌보는 경우 이러한 경우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챕터 7의 자격사항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며, 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중간값을 약간 상회하거나 훨씬 상회하는 경우라도 재무정보를 취합하여 자문을 해보면 챕터 7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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