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정상회담에 참석한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 멕시코의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 왼쪽부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은 10일 경제 회복과 무역,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기후 변화 등에 대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3개국 정상들은 이날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5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특히 올 가을에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국 정상들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멕시코는 트럭 운송과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지원 문제 및 이민법 문제로, 캐나다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과 관련된 보호주의 무역 문제로 각각 미국과 마찰을 일으켰다.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미국은 14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의회가 마약범죄 소탕 작전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1억 달러 승인을 거부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의 마약 범죄 소탕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도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해 다소 이견이 있음을 나타냈다.

또 멕시코 트럭의 미국 내 운행 불허 문제도 제기됐다. NAFTA 조항에 따르면 화물을 운반하는 멕시코 트럭들은 국경을 통과해 바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미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국경에서 되돌려 보내고 화물을 미국 트럭에 다시 옮겨 싣고 있다. 이는 전미트럭운전사조합의 강력한 반대에 따른 것으로 미•멕시코간 가장 큰 현안이다.

멕시코는 보복 조치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NAFTA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에 60억 달러의 소송을 낸 상태다. 다만 멕시코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이민법 문제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의회에서 이민개혁법안 초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퍼 캐나다 총리는 미 정부의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가운데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캐나다 기업들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보호주의 정책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성일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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