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세금 감면과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여 실업률을 내리겠다는 것.

오바마 대통령은 8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7,000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시행 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0억 달러로 재정 적자를 줄이고 10%의 실업률을 타개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가정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구입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늘려 고용 확충 여력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설비 구입용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와 교량, 공항, 상수도 건설 등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공공사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각 가정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 제품을 구입하거나 냉난방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돈(TARP 잔여금)을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쓸 것인지,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자할 것인지를 놓고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남은 자금을 중소기업 세금 감면과 대출지원, 인프라 건설 투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리베이트 등에 쓰고,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남은 자금은 재정 적자 감축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구제 금융 자금에서 남은 잉여금을 재정 적자 축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주장과 고용 창출을 포함한 경제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며 ‘돈 안드는 일자리 창출 계획’이라는 실업 대책을 9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구제 금융 자금의 잔여분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이다.

특히 공화당이 백악관에 건넨 일자리 창출안에는 한국을 비롯해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를 조속히 비준하는 게 신규 고용을 늘리는 효과적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백악관을 방문하여 구제 금융 자금에서 남은 2,000억 달러를 일자리 확장에 사용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을 반대하면서 “돈을 쓰지 않고 일자리를 늘릴 방안부터 시행하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FTA 외에도 세금 인상 중단, 공공지출 축소,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요구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구제 금융 프로그램의 잔여 자금은 일자리 창출보다 1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가 미국 경제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국민을 공포에 질리게 하지 말라”며 “실제 상황은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와 회동을 마친 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대표해 경제적 도전에 맞서야 한다는 공통의 책임을 인식하면서 함께 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화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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