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둘로 쪼개 놓은 의료보험 개혁안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의료보험 개혁 반대 집회에 등장한 포스터.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1년 이상 공을 들여온 의료보험 개혁안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개혁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해외 순방까지 연기하였고,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번 주말 안으로 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18일에 호주와 인도네시아 순방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을 3일 뒤로 미루고 의회 설득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하원이 상원 법안을 이번 주에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번 주가 법안 통과의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흘 내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번 주 내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는 공화당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과거 공화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대통령도 공화당 소속이던 시절 수 차례 활용했던 조정 절차를 민주당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보험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최후 통첩을 공화당에 보낸 셈이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구상하는 전략은 일단 지난해 말 통과된 상원 법안 그대로 법안을 확정한 뒤 추후 수정 법안 입법을 통해 하원 의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이 확정되려면 통상 양원 간 조정 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하원이 상원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법률안을 확정,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시킬 수 있다.

양원 조정 회의를 거칠 경우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발언)에 막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일단 다수결로 표결이 가능한 하원에서 법안을 확정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상원안을 그대로 하원에서 받아들일 경우 민주당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심한 쟁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로 남는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낙태 문제를 비롯해 하원 의원들의 반발이 심한 상원안의 일부 내용을 추후 수정 법안을 통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수정 법안의 경우에는 상원에서도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해 다수 표결을 할 수 있는 조정 방식이 있다.

그러나 하원 통과 후 조정 방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 하원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추후 상원에서 내용이 수정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상원의 조정 방식을 이용한 표결은 연방 정부 예산이 관련된 사안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쟁점의 하나인 낙태 문제와 관련된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느냐는 법적인 논쟁의 소지가 있다. 지난해 통과한 하원안의 경우 연방 정부 지원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보험으로는 낙태를 허용하지 못하게 한 반면, 상원안은 연방 지원금이 들어간 보험이라도 개인 부담금을 활용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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