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3월 21일 역사적인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돼 2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 사상 최초로 전국민 건강보험안이 법제화 됐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둔 독자라면 금방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다. 얼마 전 바로 이 MA주에서 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 후임으로 스캇 브라운 공화당의원이 당선됐을 때 그가“건보 개혁안을 추락시킬 41번째 표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통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미 상원에서는 5분의 3 이상(즉 100 명의 미국 상원 중 60명)이 표결하는 경우 필리버스터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건보 개혁안을 발의한 고 케네디 상원의원 생존 당시 60상원석을 채울 수 있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미 의회에서 지금처럼 상 하원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 양원은 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reconciliation)한 후 다시 양원에 보내 통과시켜야 대통령이 서명, 법제화 된다. 특히 상원에서 공화당 스캇브라운 의원이 당선,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보법은 사장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돌았다. 건보개혁에 대한 회의감이 점차 대중들의 틈을 강하게 파고들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던 것과 달리 강력한 지도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2월 25일 공화당 의원들과 7시간 마라톤 포럼을 가졌다.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공화당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을 수 있었다. 더 크게는 명분과 다음 단계 행동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는데 충분했다.

이후 나온 아이디어가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이다. 이 조정을 통하는 경우 상,하원에서 과반수만 얻으면 법안이 통과된다. 이것은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이 같은 건강보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썼던 방법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원 통과
예산조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먼저 미리 통과된 법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하원은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동시에 상원 안 중 민주당 하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제거하고 최종 조정법안도 통과시켜야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통과시킨 상원의 법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급진적인 하원 민주당 의원들마저 반대해왔던 법안.
하원은 총 435명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과반수는 218표이다. 그러나 4명의 의원이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의원직을 물러남으로 인해 216표를 획득하면 하원안이 통과되는 상황이었다.

지난 11월 7일 하원 건보개혁안 통과시에는 220대 215표로 아주 근소한 차이였다. 39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1 명의 공화당 의원(안 가오, 루이지애나)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낙태에 대해 연방 정부의 지원을 않겠다는 내용에 많은 민주당의원이 반대의견을 표시, 사실 이번 건보 개혁안의 통과 자체가 낙관적이지만은 않았다. 더구나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건보개혁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의 의원들은 표심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원들 표심잡기에 최선을 다했다. 결국 법안은 하원에서 219대 212로 통과되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다.

건강보험 결말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하원과의 예산조정합의안의 통과를 위해 공화당의 각종 절차상의 방해전략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시킨 ‘예산조정안’에 수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야만 한다. 단 한 가지라도 변하는 경우 하원의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모든 수정안을 부결시켜야 하고 공화당은 무한대의 수정안으로 민주당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 시간은 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며칠 나누어서 끌 수 있다. 수정안은 논쟁시간내, 즉 논쟁이 끝나면 표결을 부치게 된다. 표결에서 상원 민주당은 모든 수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또한 예산 조정법안은 반드시 모든 조항이 예산에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공화당은 의사절차를 통해 모든 조항이 예산과 관련있는 것인지 무려 19개의 다른 반대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회의를 주재하고 절차를 판단하는 팔러멘테리언(Parliamentarian)이 판결을 내린다.

한편 하원은 혹시라도 수정안이 통과되어 재투표를 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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