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연방 대법관 나올 수도
보스톤코리아  2010-05-15, 01:45:34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엘레나 케이건 연방 대법관 지명자(사진 오른쪽)를 소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엘레나 케이건 연방 대법관 지명자(사진 오른쪽)를 소개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은퇴 의사를 밝힌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의 후임으로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50) 법무부 차관을 연방 대법관으로 공식 지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케이건 차관의 대법관 지명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 케이건 차관과 함께 등장한 오바마 대통령은 “케이건 지명자는 학문적 영역을 넘어서 법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사”라고 소개하면서 “3개 행정부를 거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방성과 폭넓은 가치관을 통해 앞으로 독립성과 성실함, 열정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건 차관을 자신의 친구라고 지칭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케이건은 가장 훌륭한 법률가 가운데 한 사람이자, 다양한 관점을 일치된 합의로 이끌어내 온 선구적인 지도자”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상원에서 초당적인 협조 속에 신속히 인준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케이건 차관은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런 순간”이라면서 “대법원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한 달 동안 케이건 차관과 연방 항소법원 판사인 다이앤 우드, 머릭 갈랜드, 시드니 토머스 등 10여 명의 후보들과 개별 면담을 가진 끝에 전날 밤 8시쯤 케이건 차관을 최종 낙점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지난해 데이빗 수터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소냐 소토 메이어를 포함해 취임 16개월 만에 2명의 연방 대법관을 지명하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15년 동안 대법관을 지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었다.

올해 50세인 케이건 차관은 하버드 로스쿨 최초의 여성 학장이자 첫 여성 법무부 차관으로 진보 진영의 가치관을 잘 반영하면서도 이념적인 논쟁에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자신들의 이념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인사가 장기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것을 바란다는 측면에서 나이가 젊은 케이건 차관은 민주당에 매력적인 인물이다.

이와 함께 그녀가 입법, 사법, 행정부를 두루 거쳤고 법률적 마인드와 유머 감각을 가진 인사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뉴욕시 출신으로 현재까지 미혼인 케이건 차관은 프린스턴대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석사 학위를 딴 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흑인 최초로 대법관을 지낸 서굿 마셜 밑에서 대법원 서기로 일하기도 했다. 1990년대 초에는 시카고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이후 클린턴 전 대통령의 국내 정책 고문으로 일하다 2003년 하버드 로스쿨 학장에 올랐다.

케이건 차관은 하버드 로스쿨 학장 시절 미군의 동성애자 복무 제한 정책에 반대하며 모병관들의 학교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그녀는 지난해 수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 과정에서도 가장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소냐 소토 메이어 대법관에게 밀렸었다.

케이건 차관이 상원 인준을 받을 경우 역대 최연소이자, 40년 만에 처음으로 법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연방 대법관직에 오르게 되며, 전체 9명의 연방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와 소냐 소토 메이어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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