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기태경 인턴기자 = 매사추세츠주에서 결혼한 17명 게이와 레즈비언들 편에 섰던 변호사가 결혼을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정의하는 1996 연방정부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미연방판사에게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Defense of Marriage Act 이후 첫번째 정식 법적 대응. 동성결혼을 지지해온 오바마 정부는 1996년 연방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번 소송의 반대편에 서서 법을 보호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

비영리단체 Gay & Lesbian Advocates and Defenders 보스톤 지사 변호사인 매리 부노토는 연방 지법에 1996 문제의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결혼허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부노토는 “유일하게 바뀐 사항은 누구와 결혼하는가 이다,”라고 지방법원 판사 조셉 토로 판사에게 말했다. 부노토는 지난 2003년 MA주 최고법원으로부터 동성결혼허가 판정을 받아내는 소송을 이끌었던 변호사로 유명하다.

부노토는 이 법으로 인해 주정부가 7쌍의 동성커플인 원고를 2등 시민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성부부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며 공무원 배우자가 있을 경우 누리는 건강보험이나 소셜시큐리티, 세금 환급 혜택 등에서 제외된다.

정부 측을 변호하는 스캇 심슨 법무부 변호사는 오바마 정부에게 연방 법이 차별적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폐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Defense of Marriage Act처럼 전 대통령이 승인하고 오랫 동안 지켜져 왔던 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이 법은 합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심슨 변호사는 연방의회는 14년 전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혼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하고 결혼은 남성과 여성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상태의 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동성결혼의 허락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방이 동성결혼을 허용한 주와 허용하지 않는 주를 계속 파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동성애 지지자들은 분명 이 결혼법 폐지를 찬성하는 오바마 정부가 이 법을 옹호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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