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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 올리시오
보스톤코리아  2011-04-18, 15:21:32   
편 / 집 / 국 / 에 / 서 :

“내 세금을 올리시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자신의 기명칼럼을 통해 한 말이다. 오바마가 세금문제를 다시 꺼내들자 쓴 칼럼의 마지막 문장에서다.

“월터 먼데일이 지난 1984년 대통령후보로 나서서 세금을 올리겠다고 공언함으로써 거의 공개적인 ‘정치적 할복자살’을 한 이후 정치인들은 세금 문제 거론을 피해왔다.

베이비 부머가 은퇴연령이 되고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수령할 시기가 되었음에 따라 더 이상 정치인들은 세금 인상 거론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놓여진 험난한 길에 대한 진솔한 국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밝힌다. 내 세금을 올리시오!”

크리스토프 칼럼 마지막 문장은 위트가 느껴진다. 정치인이 아니라 세금 인상 논의를 기피할 이유도 없지만 그냥 세금을 올리자가 아니라 ‘내 세금을 올리라’라고 절실함을 표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조지워싱턴 대학에서의 연설을 통해 12년간 4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연설의 골자는 부자들에게 대한 세금을 올리고 국방비를 삭감해서 메디케어, 메이케이드를 계속 존속시키겠다는 것이다.

먼데일 대통령후보가 세금을 이야기하다 폭락한 전례가 있음에도 재선을 발표한지 단 1주만에 오바마 대통령은 세금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도 그는 25만불 이상의 부자들에게 부시시절 세금 감면을 연장치 않고 인상시키겠다 공언했다 공화당의 압력에 굴복, 부자들의 세금 감면을 연장했던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의 부자 세금 인상 계획은 어찌 보면 자충수가 될 소지도 있다.

더구나 지난 주2011년 예산안 정부 폐쇄 일보직전에서 겨우 합의점을 찾았던 상태,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 인상얘기를 꺼냈으니 공화당의 반발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번 재정적자 감축 계획안은 당장 민주, 공화당이 협상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단지 내년 대선에서 계속 논의되는 주제가 될 것이 확실하다. 미리 시작하는 대선논쟁이다.

오바마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표방할 것이며 여전히 부자들은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부담을 더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이 분명하다. 이와 반면 공화당은 세금 인상(결코 부자 세금인상이라 표현치 않음)이 일자리를 감소 시키기에 세금을 인하하고 정부기능을 축소시키며 각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예년의 주장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지난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부자 과세 및 헬스케어 통과를 정당화하다 대패했다. 하원 다수석을 내주고 이후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다. 공화당이 부시 세금 감면이 만료되는 것과 관련 ‘일반인들의 세금 인상’을 볼모로 협상을 거부하자 오바마 대통령도 결국 부자의 감세를 받아들이는 타협을 제시했다.

그런 그가 다시 부자과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부시 감세안이 종료되는 오는 2012년 오바마는 더 이상 7천억 달러를 줄일 수 있는 25만불 이상 소득자 감세안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

뉴욕 타임즈는 오바마가 이처럼 세금인상을 주장하고 나온 것이 자신의 재선 캠프의 철학적 뒷받침을 재확인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기상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시시피 공화당 의원 폴 라이언이 감세안을 통해 수십년간 존속해왔던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것.

이미 부의 미국은 상위층에 대한 부의 집중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고 부자 감세가 결코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마침 11일 하버드를 방문한 장하준 교수는 케네디 스쿨 강연에서 ‘미국은 불평등이 심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의 책 ‘그들이 말하지않는 23가지’에서 “미국 노동자들은 경쟁국에 비해 15퍼센트밖에 더 받지 않는 반면 CEO들은 적게는 두 배(스위스 비교), 많게는 스무 배(일본과 비교)를 받는다. 그럼에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일본과 유럽 경쟁사들과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은)1989부터 2006년사이 총소득 증가의 91퍼센트가 상위 10퍼센트에게 흘러 들어갔다. 상위 1퍼센트의 몫은 총소득 증가의 51%에 달했다.” 결국 미국의 불평등을 재분배할 수 있는 각종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도 “일반적으로 높은 세금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꺾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결코 큰 경제적 파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1950년대 세율이 높았을 때 미국인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으며 세금이 높은 매사추세츠 주민이 결코 주 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플로리다 주민보다 게으르지 않다는 것. 사실 매사추세츠 실업률은 3월 현재 8%로 전국 평균 8.8%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유해 엄청나게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신만의 힘으로 그만큼의 부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부시 세금 감면 이후 경제도, 재정적자도 악화일로였다. 세금을 올렸어도 경제가 활황이었던 클린턴 시절을 다시 만들 수 있다면 “내 세금을 올리시오”에 동참하고 싶다. 미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장명술 l 보스톤코리아 편집장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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