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일전쟁과 갑오경장 14 : 시모노세키 조약과 조선독립의 승인-1
보스톤코리아  2012-02-06, 11:20:03 
청.일 양국이 조선을 중간에 두고 동양의 패권을 다투는 청일전쟁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일본 주도하의 정치개혁에 불만을 가지셨던 국왕께서도 이제는 국정쇄신을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신 것 같다. 국왕전하께서 1895년 1월 13일(양력) 친히 중묘에 행차하시어 선대의 영령께 조선의 완전독립과 국정의 쇄신을 고하는 서고식(誓告式)을 거행하였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만조백관이 묘정에 정렬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제단에 오르신 국왕전하는 경건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서고문을 낭독하셨다.

“개국 503년 12월 13일(음력) 본일 존귀하신 황실 선조의 모든 영령님에게 불초 이 후예는 … 천지신명과 선조전승의 준법에 따라… 금후로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의존치 않으며… 국민의 행복을 높이고 독립의 기초를 공고히 할 것과… 현상을 중시하여 국정을 쇄신하고, 오랜 폐습을 제거하여 우리조상대대의 위대한 전통을 실현할 것으로, 불초 후예 짐은 여기에 14개조의 홍범을 정하여, 우리조상께옵서 대대로 전해오는 공덕을 기리며, 이 홍범이 성공리에 성취할 것을 결의하여 선고하오니 광명하신 영령이시여, 짐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국사대사전, 참조)

역사 이래 처음가지는 서고식이라 그 의례가 참으로 엄숙하고 간절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 다른 어떤 나라에도 의존치 않고…독립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행복을 높이며…라고 하신 갑오경장의 독립정신과 복지사상이다.

이왕 “독립정신”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여기서 몇 마디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사실 북한의 헌법과 노동당규약의 기본이 되고 있는 “주체사상” 즉 “주변대국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의 주체성을 유지한다.”는 그것은 갑오경장 시에 선언한 독립정신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전혀 독창적이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는 북한을 잘 모른다고 한다. 그럴 것이 북한은 “주체사상”의 장막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알 수 없다. 하버드대학교 옌칭도서관에 근무할 때, 북한간행 서적 천여 권을 분류하며 목록을 작성하면서 “주체사상”에 대한 논문을 읽은 기억이 있다.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연구하던 입장이 아니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얼만 전 오병헌 박사의 저서인 “한국의 좌파”를 읽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음 귀절이다. “ 북한의 군국 독재정권을 뒷받침하는 “주체사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 주체라는 언어와 그들의 감언이설, 그리고 선전술에 말려들어 북한을 동경하는 젊은이들이 가엾지 않을 수 없다. “
북한이 통치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 주체사상(主體思想)은 어떤 것인가?

다음의 4대 핵심으로 요약된다.
1) 사상에서의 주체(思想에서의 主體)
2) 정치에 있어서의 주체
3) 경제(經濟)에 있어서의 주체
4) 국방(國防)에 있어서의 주체

이에서 보다시피 주체사상 그 본체로 보면 국가의 기본으로 그 자체가 사회주의혁명사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더 위험한 것은 군주주의 독재정치를 공고히 하는 이른바
1) 수령유일의 사상체계(首領唯一의 思想體系)
2) 수령유일의 영도체계(領導體系)
3) 후계자론(後繼者論)의 해석적 논리이다. (북조선 데이타 북, 시게무라 도시미쓰 저, P.85-91 참조)

제 3의 후계자론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일이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성된 논문에 지나지 않는다. 이 김정일의 “주체성에 관한 논문”은 절대적인 것으로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다른 해석을 허용치 않는 자신의 독자적인 논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 동정하는 소위 주사파나, 종북세력도 두통꺼리지만, 그보다도 더 염려 되는 것은 북한의 군국주의 독재정권에 기대 정권을 잡으려는 사이비 민주세력인 진보적 좌파가 문제인 것 같다.”( 한국의 좌파, 오병헌 저, 참조)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참으로 현명치 못한 지도자다. 유일영도체계를 세워 독재정치체계를 공고히 하기위해, 1999년 연평해전, 2002년 2차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폭파와 연평도를 포격하여 전쟁을 도발하려고 했으나, 한국이 적극 대응하지 않아 무모한 작란으로 전락되어, 오히려 국제적 신망만 잃고 말았다. 북한은 두 번에 걸쳐 핵실험을 했다. 핵무기가 왜 필요한가? 핵무기가 결코 기아지경에 처한 인민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백린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역사문제 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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