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을 크게 두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선거의 의미이다.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발전의 정체성 즉 식민지 지배와 6.25전쟁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제도화 과정과 이를 둘러싼 이해 세력의 재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선거는 식민 유산의 청산과 냉전논리와 남북 분단 그리고 재벌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으로 집약되는 박근혜 후보와 이에 대항하는 시민 야권 세력 간의 대립구도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양 진영의 정책적 지향점과 지지 세력간의 경계는 수시로 변화하는 유동적인 형태를 지녀왔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 구도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으로 대변되는 정치 민주적 제도화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박정희의 잘살아 보세와 노무현의 참여 정권]의 구도로 대립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립 구도는 지역간의 대립으로 표출되어 이른바 TK(대구 경북)과 호남지역으로 나눠지고 [북한 위협론과 NLL논쟁]에서 보여진 1950-60년대의 냉전논리로 재현되었다. 물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실업이나 양극화 심화 해소를 위한 경제 민주화와 복지 문제가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정책 이슈로 부각하긴 했지만 이를 구체화할 정치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실행 능력에 있어서는 많은 의구심을 남겼다. 이러한 의구심의 저변에는 [진보 보수]와 같은 배타적 이념 대립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대립을 부추켜 투표 선호의 극대화를 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민주 참여 정권10년을 거슬러 박정희의 경제 성장 신화의 부활로 압축되어 표심을 자극하였고 이러한 자극 요법의 선거 전략은 [세대별] [지역별] 표 몰림 현상으로 부활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 정치의 대립구조로 인하여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국제 정세가 선거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재편과 2차 대전 세력의 재결집이라고도 평가되는 일본 우익 정권의 출범(12월16일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아베 정권) 그리고 영토 분쟁과 역사 문제 등으로 고조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정치, 사회적 논의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게다가 각국의 경제적 이해를 둘러싼 세계 경제 외교 그리고 그린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안보와 같은 중요 정책 과제가 보수 진보 논리에 묻혀 사회적 공론에 오르지도 못했다.

둘째로는 선거 전략의 과오이다.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로 인한 시민 야권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현 정권에 대한 정책 평가로 얻을 수 있는 반사 이익도 챙기지 못했다. 게다가 [유권자의 지역별 세대별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부족으로 부동표 흡수에 역부족 현상을 초래하였다. 2002년 16대 대선 과정에서 활발해진 SNS이 이번 선거 전략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유권자의 인구 구성이 변화하여 5060대 인구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선거 전략에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안철수를 포함한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이 일부 지역의 특정 세대에 편중되고 마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선거 전략이 야권 성향이 강한 서울과 수도권의 비교적 낮은 투표율과 박 후보의 우위 ( 경기도와 인천에서 박 후보의 우위)를 초래하고 말았다. 서울 수도권 투표율과 투표 선호는 우리 정치 사회 문제의 하나인 지역적 정파성을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바로메이터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의 젊은 유권자 이른바 2030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 운동이 큰 비중에 차지한 반면 다른 세대에 대한 투표 선호를 정책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하였다. 즉 여성, 주부, 40대 이후의 직장인, 그리고 5060대의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차별화를 선점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신동애 일본 기타큐슈대학교 정책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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