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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Cap Reached
보스톤코리아  2007-04-10, 07:25:58   
몇주전 칼럼을 통해H-1B 비자 신청개시일 당일 H-1B 비자의 마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H-1B 비자는 매년 6만 5천개만 발급됩니다. 물론, 예외조항으로 대학 또는 비영리 연구기관의 피고용자 신청자는 이러한 쿼타에 상관없이H-1B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 신청자의H-1B 비자 신청의 첫 2만개 또한 이러한 쿼타에서 제외 됩니다.
마치 대학 입시 눈치 작전을 방불케 했던 지난 며칠간의H-1B 비자 신청에 대한 일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3월말, H-1B 비자의 접수시작일 마감이라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로만 끝나길 바랬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신청자들은 접수시작일에 신청서를 접수하기를 권고했습니다.
* 3월 30일 금요일, 신청개시일 접수를 목표로 하는 신청자의 숫자가 많아 지면서 노동상태허가서 (LCA) 신청이 폭주하기 시작했으며 노동부 LCA 웹사이트가 마비 됐습니다.
* 4월 2일 월요일, 드디어 올해의H-1B 비자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Fedex와 같은 우편업무 업체들과 이민국내의 소식통을 통한 비공식 집계들이 안좋은 소식들을 전합니다.  이날 현재 이민국으로 배달된  H-1B 비자 신청서의 수가 이미 약 이만 여개를 넘어섰다는
* 4월 3일 오전, 이민국은H-1B 비자 신청서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합니다. 발표에 의하면 4월 2일 이미 약 만 5천여개의H-1B 비자 신청서가 이민국으로 배달됐으며 4월 2일과 3일 배달된 신청서들 중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접수할 신청서를 선정한기로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4월 5일 오전) 쿼타에 면제되는 신청서들과 미국 석사학위 이상의 신청자의 신청서들이 몇개나 도착했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석사학위 이상 신청자들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 (석사학위 신청서에 대한 소식은  Boston Korean 또는 제 사무실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낳은 많은 문제점들 중 가장 큰 것은 먼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운에 맞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청일에 신청서를 보내도 접수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청자격조건을 갖추고 부지런히 신청서를 준비해도 무작위 심사라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자신의 미래를 맞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무관심과 무능력입니다. 신청개시일 비자소진은 다소 무리한 예상이었지만,  올해H-1B 비자소진의 속도가 역사상 가장 빠를 것이라는 예상에는 전문가라면 모두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도 어느정도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고 있었거나 했어야 합니다.  그런대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도 가장 큰 피해는 고스란히 이민자들의 몫입니다.  내년을 기약한다해도 앞으로 약 18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은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국회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국회가 포괄적인 이민법 통과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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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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