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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이민 개정
보스톤코리아  2009-03-30, 15:20:11   
온통 경제 얘기 뿐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탐욕스런 월가의 문제, 보통사람들에겐 전혀 혜택이 돌아올 것 같지 않는 구제금융 문제들만이 매일 매일의 뉴스 거리 입니다.

물론, 침체된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처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경제회복이라는 당장의 지상과제 때문에 간과돼서는 안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2년 이상 질질 끌어온 포괄적 이민 개정 (comprehensive reform) 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경기 침체가 이민자들 때문인 것 같은 여론이 힘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반 이민적인 정책들이 경제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구제금융 수혜 기업의H-1B 비자 신청 자격 박탈이라든지, 취업이민신청에서의 눈에 뛰게 증가된 거부율 등이 이러한 경향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이민문제의 해결이 장기적인 미경제 활성화에 필수요건이라는 것은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 나라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습니다. 이 나라 경제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work-force 의 비중이 이미 20% 대로 진입했습니다. 지난 1980년대와 비교하면 두배 이상의 증가 입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취업 영주권, H-1B 비자 취득의 어려움 등으로 고급인력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캐나다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약 1년 전 알버타주는 미국의 H-1B와 흡사한 이민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H-1B 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제도의 자격조건을 갖습니다. 결과는? 이미 수천명의 미국학위 고학력 노동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고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노동자들을 고용한 대부분의 캐나다 회사들의 주 고객이 미국이라는 것 입니다. 다행히 지난3월 18일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포괄적 이민 개정에 대해 언급했고 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 시켜줬습니다.

또한, 다음달로 예정된 멕스코 방문 시 멕시코 대통령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해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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