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변호사의 법 칼럼 - Bankruptcy 파산보호법
보스톤코리아  2009-08-24, 14:54:10 
채무청산이 된지 1년내에 론을 얻고자 하신다면, 파산보호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현재 성공적인 재무관리 능력을 잘 갖추고 있으며, 또다시 파산보호신청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청산 후 1년~2년사이에 론을 얻고자 한다면, 파산보호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파산신청이후 신용거래를 하여 소비재를 취득하였고, 잘 갚아나가고 있어야 하며, 과거 파산신청을 하게 된 사유가 자신들 보다는 자신들 능력 외적인 곳에 ­ 예; 실직, 장기파업, 보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비 등 ­ 기인하였다면, 게런티는 승인될 수 있습니다.

론 게런티로부터 홈 파이낸싱을 받은경우, 이자율은 론 게런티 상황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파산보호 채무변제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파산으로 인한 크레딧 영향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크레딧은 개별 렌더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이들은 법에 의해 규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렌더들은 자신들의 대출기준을 공개하지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두가지 요소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지불 능력: 너무도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렌더는 돈을 빌려줄 때 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확신이 들어야 빌려줍니다. 약간은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채무청산이 이뤄지고 나면 파산 신청인은 새로이 빌리게 되는 돈에 대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다음 6년간 파산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는 제약도 렌더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2. 신용평가: 렌더는 과거 청구서, 고지서등을 제때 지불했는지 등을 살펴서 향후 어떠할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론 파산기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렌더는 파산을 했어야 했던 시점 이전의 기록들도 살펴봄으로써 최대한 밸런스를 맞춰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과거 파산선고 전에 좋은 크레딧 스코어가 있었고, 각종 고지서 청구서를 제때 맞춰 지불하셨다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새로이 크레딧을 만들어 감에 있어 훨씬 수월함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Disclosure: We are a debt relief agency as defined in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BAPCPA) of 2004, and we help people file for relief under the Bankruptcy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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