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는 부동산 경기 및 제조업 경기가 되살아 나고 있다고 보도하고있습니다. 실제로 비지니스를 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이러한 호재가 실제 마케팅으로 연결되어 충분한 캐시 플로우가 발생하여야 겠지만, 법을 프랙티스 하는 입장에서 의뢰인들과 만나다 보면, 이러한 언론보도가 과연 얼마나 현실적일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자산(assets)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침체가 되기전 주택을 구입하셨고, 가장 최근에 구입하신 분들일수록 주택값 하락에 낙심하시게 되며, 게다가 자신의 직장마저 위태위태하게 되면 더더욱 뜨거운 감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부분을 본 컬럼에서 다룰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기타 다른 마케팅 안을 추가로 판단해 보심이 바람직하실것이라 생각됩니다.

파산보호를 통한 조정: 현행 파산보호법은 담보대출금에 대해 (주택 모기지 혹은 자동차 론) 제한적인 조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챕터7은 완전청산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것이라 조정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챕터13으로 진행하게 되는경우는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많은분들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거주지 주택의 경우는 여전히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장과 같은 계절적 이용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격에 준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일 별장에 항시거주를 하셨다면, 이는 법적으로 “별장 vacation home”으로 간주되기 어렵고 그러면 우선거주지로 간주되어 조정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결론을 내리려 본 컬럼을 시작한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책기조를 변호사가 언급하는것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만, 한번 인용하자면, 얼마전 의회에서 우선 거주지 주택 모기지를 챕터13에서 조정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통과시키려 하였습니다만, 하원통과 후 상원통과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챕터 13을 하던 챕터7을 하던 주택 모기지를 조정하도록 강제할 수 는 없습니다만, 여전히 의회에 이러한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조만간 좋은 소식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파산보호 이외 조정: 파산보호과정을 통해 우선거주지 주택의 모기지를 조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만, 이외 과정을 통해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압이 늘어 포클로져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모기지 렌더들은 손실을 최소화 하는 부서를 두어 (Loss Mitigation Dep’t) 렌더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들은 늘 고객을 위한 것이라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행 자신들을 위한것임을 독자들께서는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하겠지요. www.makinghomeaffordable.gov를 참조해 보시면 오바마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isclosure: We are a debt relief agency as defined in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BAPCPA) of 2004, and we help people file for relief under the Bankruptcy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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