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 엄마, 지난주에 한국 사법부는 “전문가범죄”, “ 경제범죄”, “기업인범죄” 등에 많이 관대하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TV로wheel chair타고 mask 쓰고 병보석(?)으로 나오는 기업인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궁금하실런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똑같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기업범죄”가 없는가? 자본주의 국가에는 일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외부에서 알기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다만 다른점이 있다면 이러한 경제사범을 미국에서는 철저히 다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Enron’s Jeff Skilling (CEO) 은 24년 4개월형을 받았습니다. Adelphia’s John Rigas (Founder - 5번째로 큰 Cable Company) 는 15년, 그의 아들은 20년형을 받았습니다. John Rigas는 80세이고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Ex-Tyco CEO Dennis Kozlowski 는 25년, 또한 Bernard J. Ebbers, the former WorldCom chief executive, 역시 2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보석 등의 이유로prison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속보 (6월 29일2009년, 월요일): U.S. District Judge Denny Chin cited the unprecedented nature of the multibillion-dollar fraud as he sentenced Madoff to the maximum of 150 years in prison, a term comparable only to those given in the past to terrorists, traitors and the most violent criminals. There is no parole in federal prison so Madoff will most likely die there.

위에 내용은 희대의 사기꾼Madoff가 150년 형을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이러한 형벌은 그야말로 테러리스트, 나라을 팔아먹는 사람, 그리고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받는 형벌입니다. 이 Madoff는 살아있는 동안 감옥에서 나오지 못 하고 그곳에서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하고자 하는바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얼마나 위험성이 많은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모든 것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에 일가친척, 아시는 분들이 주식투자를 할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
둘째, 사업종목이 자주 바뀌는 기업.
셋째, 단기간에 다른 기업에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예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서도 2009년 1, 2, 3분기 한국 주식시장이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올해가 시작 되기 전 각국이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6%, 미국은 -3%, 일본은 -7%, 그런데 유일하게 중국만이 +5%로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하는데 반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되는 중국을 부러워했지만 중국 자신은 아무도 모르는 속 타는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1억명의 실업자가 있습니다. 만일 중국이 최소한 경제 성장을 8%로 하지 않으면 무려 매년 2천 5백만명의 새로운 실업자가 발생합니다. 많은 실업자는 커다란 사회문제이며 이러한 문제가 각기 다른 민족간의 갈등과 노동자의 불만으로 이어지는 정부에서도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한국은 50 조원을 공급하는 반면 중국은 무려 4조위엔, 한국 돈으론 1,300조원을 공급합니다. 이런한 투자를 “사회조화이론” 이라고 하며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자되고 있는 특정범위는 “가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그리고 “섬유”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 미국에서 하려고하는 즉, 새 자동차를 사게되면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충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유” 산업도 간단하게 말해서 옷을 사면 그 중 일부를 “Sale” 가격은 별도고 정부에서 돈을 보태줍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아마도 유명 백화점에서 영민 엄마를 선봉으로 한국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정책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있는 나라가 바로 이웃에 있는 한국입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상품의 질이 우수하면서도 가격도 적당한 한국제품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많은 회사들이 2009년 1, 2, 3 분기를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현대 자동차 “아반떼”는 없어서 팔지를 못하는 “효자상품” 이 된 것입니다.

중국의 철강산업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중국에는 현재 4000 ~ 5000철강회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4,5천개 철강회사입니다). 이 많은 철강회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역시 미국의 주택붐 그리고 자동차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Subprime Mortgage 에 의한 “과잉소비” 를 설명했습니다. 집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빚을 갚기 전에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등 여러 곳으로 소비를 한다고 말입니다. 많은 새로운 자동차의 구입으로 각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의 Capacity를 늘립니다. 그야말로 200만대를 생산할수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 100만대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니 현재 각 자동차 회사가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미국 자동차 회사의 어려움은 중국 철강회사의 어려움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가 살아나갈 길을 찿찾아야 하는데, 현재의 실업률로는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실업자와 앞으로 쏟아지는 실업자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1,300조원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역시 자동차 회사들을 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덕,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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