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 산
보스톤코리아  2010-01-25, 13:39:51 

LOAN MODIFICATION/FORECLOSURE (융자조정/차압)
가장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우선 거주용 집 모기지 모디피케이션 혹은 포클로져의 경우, 2007년에 실시된 법에 의해 2백만달러 (부부 개별 보고의 경우 백만달러) 미만의 밸런스는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3. 파산보호 신청시 발생한 매매 (SALE) 혹은 이전 (TRANSFER)
많은 경우, 채무자는 포클로져때나 in lieu of foreclosure deed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적용에 있어 다른 납세자들보다 유리합니다. 그럼 이런 유리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여 어떠한 종류의 채무가 조정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변제된 채무액이 이전된 주택의 가치보다 높다면, 이는 변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파산보호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여야 하는 내용들 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파산보호는 형평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정상태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질 때에는 가장 공정하게 인공적인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도록 하십시요.

혹시, 이미 특정행위를 가감한 경우라 하더라도 파산보호를 신청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만, 이에 따른 여파를 충분하게 파악하셔야 올바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행위라함은, 재산의 양도를 이릅니다만, 상황에따라 정당한 양도가 불공정하게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보호를 신청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변호사와 함께 조율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아래는 파산보호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공하는 일반 고려사항입니다. 주어진 항목에 잘 맞도록 기술해 보시고, 상기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케이스를 좀 더 분석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법 추방, 영주권, 시민권, 노동허가, 신분변경
파산 보호법 개인빚 청산, 회사구조조정, 빚 청산플랜
소비자 보호법 불법 컬렉션, 소비자불만 불공정 대우, 자동차 판매관련 사기
교통사고/상해, 소셜시큐리티 장애/보조급여
*한국 민사/형사법 - 사기등 특경가법에 의한 기소중지 등­

WGC LAWYERS 장우석 변호사 법률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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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변호사 (매사추세츠&뉴욕)
2016.06.20, 22:46:45
장우석 변호사 오피스가 2008년 노스 앤도버에서, 우번을 거쳐, 2012년 현재위치의 벌링턴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동안 뉴잉글랜드지역 주민 및 한인 동포/교포/유학생등 모든분들께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한동안 칼럼작성을 미뤘었는데, 다시 좋은 정보, 사례들로 여러분들께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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