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1조 달러 추가 경기부양책, 개인당 $1200지급 포함
공화당 27일 힐스법(HEALS act) 공개, 민주당과 본격 협상 시작
보스톤코리아  2020-07-27, 22:43:31 
23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비서실장이 국회의사당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3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비서실장이 국회의사당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빠르면 8월께 2차 경기부양지원 체크 $1200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 실업급여는 추가지급 금액이 $600에서 $200로 감축되며 향후에는 실직전 급여의 70%를 받는다. 적어도 공화당의 안에 따르면 그렇다. 

공화당 상원들은 27일 오후 1조달러에 달하는 추가 경기부양책 힐스법(HEALS Act - the Health, Economic Assistance Liability Protection & Schools Act)을 공개했다. 그동안 공화당내에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대두되면서 단일안을 산출하지 못했지만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거의 최종안을 조율해 냈다. 

CNN에 따르면 이번 부양책은 각 가정에 직접적으로 발송하는 경기부양지원금 수표를 비롯해, 범위를 좁힌 급여보호프로그램(PPP), 학교 지원 1050억달러, 감염검사 등 보건비용, 직원 재고용 장려 세제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추가실업급여 $600을 폐지하고 해고전 받던 금액의 70%를 주기로 했지만 이를 위해 각 주의 고용보험부의 지급 시스템이 준비될 때까지 주당 $200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지난주로 종료된 연방 세입자 축출 중단안과 관련 래리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CNN과 인터뷰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이야기 했으나 바로 다음달인 27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했다. 

공화당 및 백악관 측은 $600추가 실업급여가 마감되는 이번주까지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을 예상하고 실업급여안 등으로 분리해서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제안했으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단칼에 거부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27일 저녁 만남을 갖고 첫 협상을 벌였다. 

첫 협상 후 낸시 펠로시 의장은 “분명하게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는데 아직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다른 입장을 분명히 했다. 

2차 경기부양지원수표$1200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찬성하고 있는 안중의 하나다. 공화당 안은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75,000이하는 $1200, 자녀에게는 $500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부의 경우 $150,000 이하일 경우 $2,400을 지급받는다. 다만 케어스 법에서는 17세 미만의 부양 자녀만 $500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이 제한이 없어진다. 

당초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4만불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실행의 어려움이 지적되면서 기존 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민주당의 히어로스 법에 따르면 $75,000 미만 소득자에게 $1200씩 지급하고 자녀들에게도 $1200씩 지급해 최대 $6,0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록 이번 법안이 맥코넬 상원원내대표가 처음 제안했던 것보다는 나아졌지만 민주당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 한 소식통은 펠로시 하원의장은 경기부양체크의 금액을 민주당안처럼 늘린다면 공화당의 실업급여 삭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실업 급여 삭감 
민주당의 히어로스법은 $600추가 실업급여를 2021년 1월까지 지급한다는 것이지만 공화당은 일부 근로자들의 일 복귀 의욕을 꺾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힐스법안에서 $200로 줄이고 8-20주까지 각 주 정부가 시스템을 새로 업데이트해 기존 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00 연장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떤 협상을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공화당 힐스법안의 주요 골자 
-2차 지원체크 
-축소된 추가 실업급여 연장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 50%이상 매출 타격 사업체, 좀더 유연한 탕감 
-1050억 달러 교육펀드 K-12에 700억달러, 대학 300억 달러, 50억 주지사 임의 지원, 
-160억 달러 주정부 검사비용 +90억 케어스 법 남은 비용 
-260억 백신개발 및 분배 
-국립보건원 155억달러 
-사업체, 학교, 의료진 등 민사소송 면책
-직원보유 크레딧(Enhanced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PPE 장비구입 비용 감면가능  
-사업체 식사 비용 100% 비용 감면 가능(과거 50%만 가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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