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본지 칼럼니스트)

성장과 수출 증진 정책으로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 경제는 지난 10여년 동안에 성장보다는 평등을 내세운 이익의 분배에 몰두하였다. 그 사이에 선진 일본은 벌써 멀리 달아나 버리고, 산업 후진국이었던 중국은 양적으로는 한국을 앞지르고 기술에서도 한국과 맞먹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비약적인 성장으로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의 한국 GPD (국민총생산량) 증가률은 4% 내외로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으며, 실업률은 3.5% 라고 2000년대의 4.4%에서 줄어 들었지만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인력의  조기 퇴직과 여성 실업 인구를 가산하면 실제로는 엄청난 실업률이 될 것이다.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은 7.5에서 7.7%로 증가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대학을 마치고도 취업이 어렵게 되었다는 말이다. 청년 근로 인력도 1996년의 30.5%에서 2005년의 21.8%로 거의 30%나 줄어들고 있다. 차세대 숙련공이 될 젊은 세대의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다.
한국의 5대 주력 업종의 현황도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다. 세계랭킹 1위인 반도체와 조선을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 극심한 경쟁속에서 매출액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이익률도 전년도의 13%에서 8%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조선의 경우는 후발국인 중국이 바로 뒤에 추격해오고 있다.  그 외에 자동차, 휴대전화 디지털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석유화학의 경우는 새로운 특단의 구조조정이 없는한 경쟁력을 계속 상실한 위기에 있는 것이다.
한국 제품의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국시장 점유율도 10년동안에 3.3%에서 2.6%로 20%이상이나 감소하고 있다. 어쨌던 이상의 5대 주력 산업은 지난해에 한국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했고 84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한국의 주력 업종 조차도 일부는 산업 공동화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바로 그 특단의 조치가 금번에 체결한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인 것이다. 한국은 1) 주력 업종이 관세 철폐로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 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2) 국가 신인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며 3) 동북공정의 패권 추구를 지향하는 중국과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든든한 협력자를 갖게 되며 4) 일본과 중국의 한국 경제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를 협력자로 전환시키게 되는것이다. 실제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동북 공정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며 한국과  FTA를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것이다. 5) 미국 관세 철폐로 한국의 사양 산업이 되살아 나게 된다. 지금까지 별볼일 없던 섬유 제품도 60%가 관세가 철폐되어 중국산이나 고가의 일본제품과 경쟁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미국 섬유 수입 업체의 55% 이상이 FTA가 체결되면 수입선을 한국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미국이 일본이나 중국을 제쳐놓고 한국과 FTA체결을 원하는가?
중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지난 10년 동안에  6.1%에서 14.6%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중국과의 교역에서도 수출 351억불에 수입이 1619억불로 엄청난 무역 역조를 보이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안보에도  위험한 수위에 와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싱가포르, 호주와 FTA를 체결하고, 한국과의 FTA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중국산 제품의 한국 유입을 막으려는 원산지 규정을 고집하고 있는것이다. 바로 중국 포위가 미국의 전략인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FTA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20배에 달하는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하는 중국 제품의 홍수를 막아낼 재간이 없는 것이 이유이고 일본과는 오래전부터 기존의 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양국간에 FTA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본이 농촌을 개방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어 처음부터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분간은 미국이 일본이나 중국과 FTA를 체결할 가능성은 없다.
한국으로는 아주 다행한 일이다. 미국은 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  군사 동맹과 함께 경제 동맹까지 체결하여 한국의 친중공, 친북한에 제동을 걸고, 중국을 견제하며 일본을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방금 세계는 시장경제 체제하의 자유무역의 조류를 타고 있다. FTA 체결로 GDP가 떨어진 나라는 아직은 없다. FTA가 실패했다고 하는 맥시코도 5% 이상의 성장률에 4% 미만의 인프레로 미국과는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는 연 185억 달러에서 20배이상이 감소된 연 14억 달러로 떨어지고 있다.
평등하게 일하고 평등하게 나눠갖는다는 이스라엘의 키부츠는 70%이상이 파산했거나 빈곤을  헤메고 있다. 스웨덴의  복지정책도 끝에 와있고, 영국은 일찌감치 1980년에 영국병으로 사망 하기 직전에야 좌파경제를 물리쳤고, 인도도 1990년에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지금은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 중국 역시 개방과 시장경졔 적용으로 국가 부흥을 이루어 냈다. 한국이 Global경제의 대열에 들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노사,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시장경제의 틀에 걸맞는 성숙된 자세로 전환 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평등 우선의 분배 정책에서 능력과 창의력을 고취하는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은 모든 역량을 모아서 한미 FTA가 경제는 물론 사회 시스템까지 선진화 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