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내년 예산 80억 삭감 위기
보스톤코리아  2014-11-03, 17:09:34 
2014-07-1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170여개국 700만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구축과 발전 및 모국과의 교류 활성화을 위해 활동하는 재외동포재단의 내년도 예산이 크게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과 ‘재외동포재단법’을 개정함으로써 국제교류재단이 국제교류기금 여유자금을 가지고 재외동포재단 사업비로 지원하던 80여억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재단의 전체 예산 460억원에서 민단 예산 40여억원, 재외동포재단의 사업별 40
여억원, 총 80여억원의 예산이 삭감된다. 이 금액은 재외동포재단 예산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다 현재까지 이를 대체할 추가적인 정부출연금 예산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국제교류기금 적립금이 매년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서 재외
동포재단에  상당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설치목적과 사업성격이 다른 두 재단 모두가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원비 삭감은 국제교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예산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실 관계자는 위 내용을 담은 “예산편성 원안이 그대로 올해 하반기 국회에 상정된다면 국내외에서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예산당국이 그 반발을 그저 방치하진 않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정부출연금 편성을 놓고 적극적인 협의 중에 있으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재단의 예산 지출내역서에 대해 투명하게 알지 못하는 재외동포들에게는 중대한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재단의 지원을 받는 재외동포신문 및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등은 올 하반기 국회 판결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park@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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