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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거지냐? 공짜 아니라 세금 돌려주는 것” |
| 보스톤코리아 2016-03-28, 12:18:0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3일 저녁 하버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재명 시장은 여러 분야에 자신의 뚜렷한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 “정치인이 모든 것(성남 FC 축구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 아니냐”, “난 포퓰리스트 맞다”, “진보가 아닌 진짜 보수다”등의 흥미로운 발언도 쏟아낸 이 시장은 작은 정치가 아닌 큰 정치적 활용 즉 시민적 대의에 어긋나지 않는 시민에게도 도움되고 나에게도 득되는 방향으로 이용한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면도 보였다. 북한 관련 워싱톤 간담회에서 자신의 발언을 두고 채널 A와 동아일보가 자신을 ‘북한을 편들었다’며 ‘빨갱이’로 몰고 있다고 정면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시장과의 인터뷰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북한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적 미정부 하위실무자들은 대북문제를 대화로 풀자고 제안하는 반면 오바마 대통령이나 애쉬톤 카터 국방장관 등은 대북 제제를 주장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워싱턴 맨스필드 재단에서 강연했을 때 분위기는 어땠나? ▶매스필드 재단은 자누치 라는 사람은 제제보다는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 입장인데 그게 맞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대화와 제제중 어떤 것이 일방적으로 좋고 나쁜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서 두가지 적절히 배합하기도 하고 어느 쪽에 더 비중이 가기도 하고 그렇다. 지금 은 제제를 해놓고 기다리는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 대북 강경 대한민국 정책으로 인해 북핵위기가 심화된 단계가 아니냐 따라서 제제보다는 대화를 택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맨스필드 재단의 입장이다. 고위층으로 갈수록 강경화 되는 것은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때리면 시원하다. 정부가 북한에 강경책을 취하는 것도 지지층에는 시원하다. 정치적으로 지지층을 집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실무자들은 실효성을 추구하고 정치인들은 강경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것 역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현실이다. 북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적이다. 어떻게 대응하면 좀더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인가 하는 입장이지 적(북한)을 위해서 (대화)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 좀 유리하게 이야기하면 종북이라 하고 무조건 때리면 좋아한다. (남북한은) 독립된 국가들이고 상호 대립 하고 있다. 어느 한쪽만 이익을 또는 손해를 보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국가 관계가 아니다. 비슷하게 손해보고 비슷하게 이익을 보며 서로 윈윈해야 한다. 각자 인정한다면 손해를 적게하고 이익을 서로 얻자고 하는 게 대화고 협상이다. 국민이 거지냐? 성남시의 청년 수당은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원의 상품권을 주는 정책이다. 사실상 안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1년 1백만원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포퓰리스트라는 비난을 받지 않나. 성남 FC 축구단 등 다른 운영보다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게 낫지 않는가?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의지와 철학의 문제다.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 어디에 쓸지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을 제정해 청년수당에 대해 벌금 때린다고 해서 반은 남겨놓고 12만 5천원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청년들에게는 이 돈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 청년실업율이 공식적으로 12.5%라고 하는데 비공식적으로는 30%다. 취업포기자, 군대 대기자, 졸업 않고 버티는 사람들 모두가 실업자다. 그리고 취업한 사람의 20%가 2년짜리 이하의 단기계약자다. 청년들이 완전 망가졌다. 알바하면 시간당 3천원 주고 이렇다. 그런 청년들에게는 이것도 큰돈이다.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10여만원이 없어서 세모녀가 자살하지 않았나. 100만원으로 먹고사는 청년도 있다. 또한 이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 포퓰리스트라고 인정한다. 포퓰리즘은 언어적으로 민주주의 체체를 받치는 기본 이념이다. 그런데 그 의미가 바뀌었다. 해서는 안될 일인데 정치인이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세금 아껴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해서는 안될 일이냐. 이것은 공짜라고 하는데, 국민이 거지냐.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이 뽑은 대리인, 머슴들이 질서유지와 안전보장에 최대한 쓰고 돌려주라고 헌법에 쓰여있다. 대한 민국 헌법 34조 2항. 복지 증진을 위해 의무가 있다고 써있다. editor@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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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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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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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8, 15: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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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국민이 거지입니까! | |
| IP : 137.xxx.220.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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