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 사실상 물건너 간듯
민주당, 공화당 모두 “상대방에 협상에 관심 없다” 비난
민주당, 공화당 “정부 셧다운 협상 후 선거전 복귀 안해”
보스톤코리아  2020-09-10, 18:52:14 
상원은 10일 공화당 '스키니'법안을 표결 끝에 52-47로 통과시켰지만 필리버스터 정족수인 60석을 채우지 못해 법안이 무산됐다.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만 급급하고 있다. 사진은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상원은 10일 공화당 '스키니'법안을 표결 끝에 52-47로 통과시켰지만 필리버스터 정족수인 60석을 채우지 못해 법안이 무산됐다.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만 급급하고 있다. 사진은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워싱턴 의원들은 추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의 통과에 대해 비관적이며, 양당의 추가 지원법안 협상 타결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의회 전문지 더힐이 9일 보도했다.   

특히 상원이 10일 공화당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골자(skinny)’법안 표결을 앞둔 상태에서 연방 상원의원들은 급작스런 진전이 없는 한 양당의 합의는 점차 물건너 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리차드 셀비 상원의원(공화, 앨라바마)은 “물론 언제든지 일말의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극적인 타결 없이는 결코 지원안 통과는 발생하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공화, 인디애나)은 양당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제로”라고 답하고 어떠한 양당의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8월 휴가에서 돌아온 단 하루만에 상원들이 이같이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미 하원은 다음 주 월요일 휴가에서 복귀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 그리고 낸시펠로시 하원의장(민주, 캘리포니아), 척 슈머 민주당 상원원내대표(민, 뉴욕)간에는 어떤 대화의 움직임도 없다. 

7월과 8월, 공화당의원들이 법안을 구성하고 양당의 대화가 매일 진행됐던 당시와 달리 9일 므누신과 메도우스는 공화당코커스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 오찬에서 민주당과의 협상의 진척결과를 정례적으로 브리핑했었다. 

므누신은 펠로시 의장과 통화를 했지만 이는 9월 30일 정부 예산 종료에 관한 이야기만 나눴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올해안 타결안 가능성에 대해 므누신은 “모른다. 그러기를 바라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지켜보자”라고만 답했다. 

민주당은 현재 협상에서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펠로시와 슈머는 8월초 3.4조달러에서 1조달러를 양보하겠다고 했지만 공화당이 1.1조를 더 끌어올릴 때만 가능하다고 답했었다. 

백악관은 이를 거부하고 최대 1.5조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제시한 상태다. 이 가운데 공화당 상원은 $5000억달러법안을 표결한다. 

펠로시는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지원안은 아예 추가지원안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일축했다. “(스키니 법안에 대해) 많이 들었다. 분명히 가능하면 빨리 미국민들을 도우려는 좋은 의도에서 도출 된 것이겠지만 효력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협상의 여지는 있냐는 질문에 “글쎄, 여지는 남아 있다”고 답했다.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공화-미조리)은 “내 생각에는 9월까지 정부 셧다운 협상을 마치면 11월 선거 때까지 워싱턴에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거 전에는 협상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솔직한 결론은 민주당이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전에는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화당 법안이 충실하지 않다며 맥코넬 원내대표가 취약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고 다수의석을 점하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딕 더빈 상원의원(민주, 일리노이)은 “그들(공화당) 일부는 지원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만약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안이 통과될 것이라면 결코 맥코넬 안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일부는 공화당이 협상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양당모두에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독소조항을 법안에 담았겠는가”하고 물었다. “이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지원법안을 원하지 않고 정치적인 논쟁만 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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