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지도부와 채무 한도 협상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액을 늘리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섰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 지난 1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세 번째로 의회 지도자들과의 협상을 주재했지만 회의는 소득 없이 끝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협상의 어려움을 예감한 듯 앞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일 만날 것”이라며 의회 지도자들을 압박했다.

사실 지난 7일 첫 백악관 회동 이후 큰 흐름에서 타결을 예고하는 합의가 이뤄졌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을 이끄는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정부의 비용 절감과 세입 증액을 통해 향후 10년간 4조 달러를 절약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일요일인 10일 백악관 회동을 앞둔 9일 밤 베이너 의장은 돌연 4조 달러 규모의 타협안은 불가능하다면서 2조 달러 선으로 절감 규모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전화 통화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통보했다.

베이너 의장이 입장을 급선회한 것은 베이너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를 이룬 4조 달러 협상안에 대한 공화당 내 반발이 거셌고, 베이너 의장의 당내 지도력까지 위태롭게 할 정도였기 때문이라는 게 뉴욕 타임즈의 분석이다.

베이너 의장이 당내 반발 여론을 돌파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공화당 내 티파티 계열의 보수파 의원들은 물론이고 베이너 의장에 이어 하원 2인자인 에릭 캔터 원내대표까지 베이너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폈다. 특히 떠오르는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미셸 바크먼 하원 의원은 베이너 의장의 방안에 반대 투표할 것이라고까지 공언했다.

반발의 이유는 4조 달러 협상안에는 부유층 감세 혜택을 중단시키는 방안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악관이 내놓은 이 방안을 수용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에서 “증세는 절대로 없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공화당 내 보수파들의 입장을 거스르는 것인데다, 공화당 지지자들을 이탈시켜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당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공화당 내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민주당 진영에서도 오바마-베이너 협상안에 대한 반발이 제기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베이너 의장으로부터 세제 개편안을 양보 받기 위해 민주당이 반대해왔던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노인 복지 혜택 삭감을 포함한 어떠한 합의에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8월2일까지 국가 채무 상한액이 증액 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미국 정부 디폴트(채무 상환 불이행)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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