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범은 EPA
보스톤코리아  2011-02-12, 08:00:5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미국 경제 단체들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으로 환경보호청(EPA)을 꼽았다.

연방 하원 산하 정부 개혁 위원회에서는 100여 개 경제 단체에 현재 사업 분야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어떤 규제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단체들이 보낸 답신에서 EPA 규제를 언급한 서한이 58개에 달했다.

EPA 규제에 대한 불만은 이산화 탄소 및 다른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뿐 아니라, 산업용 보일러에 의한 오염, 지반층 오존 가스, 채굴 활동 등에 대한 규제 등 EPA가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각종 법안들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윌리엄 코박스 부회장은 “문제는 단순히 EPA가 많은 규제안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주요 법률로 제정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엄청난 규제들이 쌓이게 되면 산업체들은 사업 외적인 영역에 의해 압도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경제 성장과 고용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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