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이민문제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했다. 지금까지 패트릭 주지사와 오바마 대통령은 한 번도 다른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 동반자 관계였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7일 소수민족 기자들과의 회견을 갖고 이민단속국과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협정서(MOA)에 서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 이유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선 3일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연방 이민단속국(ICE)에 보낸 편지를 통해 체포된 이민자의 이민신분조회를 규정한 이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맥코맥 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이번 자신의 결정이 “결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과거부터 포괄적인 이민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해왔다. 그가 의회에 제출한 법안의 개괄을 보면 우리가 논의했던 많은 이슈들이 해결되고 있다.”고 굳이 이민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13년부터 미 전국에서 실시하게 되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각종 범죄로 체포된 이민자들의 이름을 이민국에 보내 이민신분을 조회하는 한편 지문을 연방수사국(FBI)에 보내 범죄기록을 조회해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는 프로그램이다. MA주에서는 유일하게 보스톤 시만이 이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단지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국토안보부 자체 자료를 보면 4명중 단 1명만 중범죄자였다. 우리가 이민단속국으로부터 받은 기초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형사범죄가 아닌 사람도 추방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패트릭 주지사는 또 “범죄현장을 목격한 이민자들이 경찰에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키게 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관심사다. 또한 경찰로 하여금 인종차별적 단속 가능성을 높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보스톤 글로브는 7일자 1면에 한 이민단속국 관계자를 인용 “이것(드벌 패트릭의 서명거부)이 주 전역의 프로그램 시행을 조금 늦출 수도 있지만 2013년에는 주 전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 하는 것에는 별의미가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반대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패트릭 주지사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연방 기관의 정보공유 프로그램이지 주정부와 전혀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이다. <중략>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정부에게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상징적인 행동밖에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패트릭 주지사는 이미 범죄자들의 지문은 연방수사국에 보내고 있으며 중범죄를 저지르는 이민자는 이민단속국에 연락해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며 결국 시큐리티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이민단속국이 FBI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패트릭은“핑거프린트는 지금도 여전히 연방수사국에 전송되고 있다. 이민단속국이 중범죄 이민자들의 자료를 보는 것은 누구의 허락이 필요없이 지금도 여전히 가능하다. 그런데 왜 또 다른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필요하냐”고 말했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6차례의 이민자 커뮤니티와 공청회를 가진 후 약 75%의 이민자들이 반대의견을 밝히자 다시 서명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42개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 주는 뉴욕과 일리노이에 이어 서명해 반대한 주에 속하게 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즉각 드벌 패트릭이 공중의 안전문제를 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행동을 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브루스 타 매사추세츠주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는“주지사가 자신의 약속에서 후퇴해 주의 공중 안전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억스브리지 민주당 리차드 무어 상원의원은 “공중의 안전보다 정치적 이해를 앞세우는 것에 심각하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드벌 패트릭은 “ 나는 정치적인 고려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전체 MA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판단한다. 공중의 안전은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필수적으로 한다. 시큐리티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결국 이민자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범죄 현장의 협력을 저하시키며 결국 인종차별적 단속의 문제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ditor@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