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메디케어 공방 치열
보스톤코리아  2012-08-27, 15:55:15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폴 라이언 하원의원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면서 노년층의 표가 걸린 '메디케어' 문제를 놓고 민주, 공화 양당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메디케어는 현재 4,800만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공공 건강보험 제도로서 은퇴 후 삶의 질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다. 라이언 의원은 이 제도의 축소를 추진하면서 상한선이 정해진 바우처, 즉 쿠폰을 지급하는 민영화 방식으로 메디케어를 바꾸자고 주장해왔다.

언론들은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라이언 의원의 유세장에서 노인들의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플로리다,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콜로라도, 아이오와, 네바다 등 경합주(swing state)에서는 노인층의 반응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공화당은 라이언 의원의 첫 단독 유세에 그의 어머니 베티 더글러스 라이언(78)을 등장시켜 메디케어 시행에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지난 18일 어머니와 함께 대표적 은퇴촌인 플로리다 주 더 빌리지스를 찾은 라이언 의원은 이날 유세에서 “어머니는 메디케어의 약속을 믿고 은퇴를 계획했다"면서 "메디케어는 가족과 할머니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위한 것으로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며 노년층 유권자들을 안심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라이언 의원이 내건 민영화 방식의 메디케어 정책은 노년층에 연간 6400달러의 추가 비용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면서 공격했다.

민주당 역시 “롬니-라이언 후보가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고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의료 혜택을 축소시키려 한다. 결국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언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7,160억달러의 메디케어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방 정부 지출 규모 문제는 민주, 공화당 사이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사안으로 양당간 메디케어 논쟁은 갈수록 열기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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