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최근 한국에서 권리금만 수천만~수억 원이 붙은 어린이집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으로 오는 3월부터 2조원 이상의 보조금이 민간 보육시장에 풀리기 때문이다.

권리금 액수를 결정하는 건 원생 수다. 입지조건이나 시설도 영향을 미치지만 원생 수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은 정원이 곧 돈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등록된 영유아 1인당 22만~75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생 1인당 보육료×3~4개월’을 기준으로 한 권리금 계산법까지 나왔다. 정원 30명일 경우 1인당 평균 50만원×3개월로 계산하면 최소 4500만원. 여기에 시설비 등을 합칠 경우 권리금은 7000만~8000만원까지 뛴다.

최고가 매물은 일명 ‘관리동 어린이집’이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원장을 입찰로 선정하는 관리동 어린이집은 원생 충원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파트 규모에 따라 억대의 권리금이 횡행한다.

정부 역시 폐해를 알고 있지만 사적 거래에 개입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건 복지부 관계자는 “고가 권리금은 원장 입장에서는 투자금이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기 위해 보육의 질이 낮아질 소지가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권리금은 개인 간 사적 거래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직 어린이집 교사는 “억대 권리금에 고가 월세까지 내야 하는 원장들은 투자금을 메우려고 학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특별활동을 많이 주문한다”며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장들 주머니를 불려주는 데 쓰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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