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제재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제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 핵실험은 체제 정당화 수단
북한 언론들은 13일, 3차 핵실험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국위 선양과 체제 강화에 핵실험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조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톱기사로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한 대응 조치'라는 제목 아래 핵실험 공식 발표를 게재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핵실험은 북한 주민들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고 안정감을 찾는 계기로 삼으려 할 것”이라며 “향후 미사일•핵실험의 성공과 친인민 행보는 체제 정당화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 핵실험 하루전 통보
북한은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중국과 미국, 러시아에 여유를 두고 하루 전에 통보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12일 오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어제(11일) 미국에 사전 통보했고 미국은 우리정부에 알려 오후 10시에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은 준비되는 대로 핵 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했고 우리는 항상 가능하다고 판단, 대비하고 있었다"며 "어제 통보가 있었던 이후 대비 수준을 높였고, 오늘 오전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의 긴급회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북 핵실험 성공, 우려할 일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핵탄두 개발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폭스 뉴스는 북한이 소형화된 장치의 핵실험에 성공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북한의 핵 폭발력이 과거보다 확실하게 강력해졌다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직후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SA투데이는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전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중지시킬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미 매우 고립돼 있고 북한의 경제 체제는 자립을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의 동맹국이자 제1의 무역상대국인 중국 조차 북한에 충분한 압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전문가를 인용해 설명했다.

소형 핵탄두 개발 가능성
20년에 걸친 북한의 핵개발이 결국 이번 3차 핵실험으로 귀결됐다.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하며 시작된 북한 핵개발이 3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미•중•일•러가 가세한 6자회담, 대북 경수로 지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등 각종 방안이 동원됐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핵탄두 개량에 한 발씩 접근(첫 핵실험 성공→폭발력 강화→소형화 성공)했다.
러시아의 권위 있는 핵 문제 전문가인 블라디미르 노비코프 전략연구소 국방정책실 부실장은 북한이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이미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한 핵탄두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하려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외에 대기권 재진입에 필요한 열 차단 장치 개발 등의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며 아직 북한이 그러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보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사태 악화 방지 대책 절실
미국 정부는 유엔안보리 차원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과 중국도 대북제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 보다 강도 높은 제2, 제3의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엔의 제재 강도에 따라 북한의 추가 대응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엔 제재-북한의 추가 대응-유엔 추가 제재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따라 한반도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신중한 행동과 지혜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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