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규제완화 주장 확산
보스톤코리아  2013-04-03, 14:11:5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최근 미국 내에서 마리화나 흡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은 지난 2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마리화나 ‘전과’를 거론하며, 중죄로 취급되는 마리화나 흡연자의 형량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폴 의원은 이날 ‘폭스 뉴스’에 출연하여 “이들 두 대통령은 마약 사용으로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지만 운이 좋았다”며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 특히 도시의 아이들은 그런 행운이 없어 감옥에 가고 있다"고 했다. 폴 의원은 "감옥에 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마리화나를 끊는데, 이들의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폴 의원은 패트릭 리히 상원 법사위원장과 공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마리화나 사용자에 대한 최소 형량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지난해말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람 이매뉴얼 시카고시장도 형량완화에 찬성하며 마리화나 단순 소지자를 경범죄 수준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에서는 지난해 11월 마리화나 흡연을 합법화했고 메릴랜드주 의회는 현재 불법인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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