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여야는 대화록 실종 사태의 진실규명 방식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한편에서는 여야 모두 정쟁으로 치닫는 '대화록 정국'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 조속히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NLL대화록 발단부터 ‘사초증발’ 논란까지

NLL 진실공방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데서 촉발된 것이다.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 의원을 포함해 관련 발언을 한 의원들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2월 이들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하자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NLL 공방'은 자취를 감추는 듯했다.

6월 17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주장하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면서 꺼진 듯했던 불씨가 되살아난 것이다.

6월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자료 열람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야합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6월 21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취자료 등을 전면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국정원은 사흘 뒤인 24일 2급 비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뒤 전격 공개하면서 NLL 공방은 클라이맥스로 치달았다. 국정원이 공개한 전문에는 정작 'NLL 포기'라는 직접적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은 국정원 보유 대화록의 조작 및 왜곡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 열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열람•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록 등 정상회담 관련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5명씩 지정한 총 10명의 열람위원이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의 열람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야 열람위원들이 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자료인 '대화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화록 실종' 사태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봉착했다.

여야는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재검색을 시도했지만 재검색 데드라인으로 정한 22일까지 대화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진실규명은 검찰의 몫

여야가 대화록 실종 논란과 관련해 원인규명 방법을 놓고 온도차를 드러내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초 실종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정조준하며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음성파일 등의 열람도 주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문 의원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대화록 문서를 작성, 보관, 이관한 장본인"이라면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이제는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게 도리"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부속문서 열람을 통해서라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사초증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특검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대화록 열람위원으로 친노계인 박남춘 의원은 "특검이나 수사로 가는건 참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여야간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자는 게 문 의원의 뜻"이라고 전했다.

문 의원은 23일 개인성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사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이제는 NLL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정원 국정조사에 집중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청했다

‘대화록 정국’ 출구전략 본격화

한편, 9개월째 계속되는 NLL과 회의록 정국에 대한 여론의 피로감이 높고,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여야 모두 NLL논란과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정국에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NLL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회의록 실종 문제는 검찰 수사에 맡기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민생 경쟁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에서도 NLL논란과 회의록 실종에 관한 소모적인 정쟁을 종식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의화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상회담의 당사자가 이미 타계하고 없고 정상회담 결과가 현실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여기에 우리가 집착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과연 있는지 깊이 통찰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말로만 ‘끝내자’, 정치공세는 강화

그러나 여야는 "NLL논란을 끝내자"면서 정치 공세는 한층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25일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대화록 실종에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전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사초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 "당 차원에서 고발 방침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같은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은 국정원 공개 전문과 국가정보원 발췌본 조작본을 비교하며 '국정원이 정상회담 대화록 짜맞추기 왜곡, 편집 했다.'고 주장했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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