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접속 장애로 미 정계 ‘시끌’
보스톤코리아  2013-11-04, 15:55:02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안(Affordable Care Act)인 오바마케어가 웹사이트 접속불량 문제로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

오바마케어 시행을 감독하는 마릴린 태베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소장이 29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접속 장애를 사과한데 이어 다음날인 30일 캐슬린 시벨리어스 보건복지장관도 공식 사과했다.

시벨리우스 장관은 이날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미국 국민에게 직접 말하건대 여러분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사과한다. 나에게 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백악관의 건강보험 거래소 웹사이트(www.healthcare.gov)는 회원가입이 안되거나 로그인, 자료 등록 과정에서 빈번하게 오류가 발생했다. 

건강보험개혁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들은 이 사이트에서 내년 3월까지 의무가입 해야 한다.

셧다운과 디폴트 위기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고 했던 공화당은 ‘최악의 정보기술(IT) 재앙’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서 프랭크 업튼(공화•미시간) 위원장은 지난 1일 가동과 동시에 시작된 웹사이트 장애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서 "가입 신청이 시작된 지 5주일째인데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캐슬린 시벨리어스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4일 CNN방송에 출연한 시벨리어스 장관은 '사이트가 계속 정상작동되지 않으면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할 일은 오바마케어가 완전이행되도록 하고 사이트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혀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25일 백악관은 11월 말까지 오바마케어 가입 사이트 개편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사이트 컨설턴트를 위임받은 제프레이 지엔츠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은 "오바마케어 가입 사이트가 11월 말이면 완전히 고쳐질 것"이라며 "12월부터는 국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MS는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오바마케어에 신규 가입한 인원이 약 70만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애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전체 미국민 가운데 무보험자는 4800만 명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중 700만 명을 가입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최소 2500만 명을 가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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