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 130만명 실업수당 끊겨
보스톤코리아  2014-01-06, 15:34:47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국인 실업자 130만명에 대한 실업수당이 지난 28일부터 끊겼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2014~2015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장기실업자에게 적용되는 실업수당 지급 프로그램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실업자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수당을 내년에도 연장해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으나 결국 전날 상•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에 최종 서명했다. 

따라서 이날부터 130만명의 장기실업자들은 현금으로 지급되던 가구당 월평균 1,166달러의 수당을 받지 못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추가로 190만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실업수당은 주 정부가 26주간만 지급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연방정부가 긴급지원을 통해 이 기간을 초과한 장기실업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 왔다.

시장 전문가들은 생계 수단이 끊긴 이들 장기실업자가 다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찾기에 나설 경우 현재 7% 수준인 전국 평균 실업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당장 이들이 식료품과 의류, 연료, 자동차 등에 대한 지출을 줄임에 따라 장기실업수당 중단이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실업률이 연초에 비해 0.5% 상승한 7.1%를 기록한 매사추세츠주의 경제도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매사추세츠대학 도나휴 연구소의 경제 및 공공 정책 연구의 책임자인 다니엘 호지는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실업수당 폐지로 인해 한 해 동안 7억 5000만~9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로 인해 소비 지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의 최악이었던 기간 동안, 매사추세츠 주민은 99주 또는 2년 직전까지 실업수당을 지급받았고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73주로 축소했다. 경기 침체 이전에 매사추세츠주는 최대 30주 동안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했다.

의회 내에서는 겨울을 날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장기실업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장기실업수당을 3개월간 연장 지급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상당수 의원은 최근 경기 회복 신호가 확연하고 실업률도 7%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장기실업수당 지급이 더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 법안이 상•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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