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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사 자동차 MA주에서 딜러 없이 판매 가능 |
| 보스톤코리아 2014-11-05, 14:38:59 |
최상급 법원 판결로 2년 법정 공방 종지부, 다른 딜러십 피해 없어 위법 아니라고 판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최상급 법원이 자동차 회사 텔사(Tesla Motors Inc.)가 앞으로도 계속 소비자들에게 직영 대리점을 통해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럭셔리 전기 자동차 제조사인 텔사는 현재 네이틱 몰 내에 직영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5일에 매사추세츠 최상급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로 텔사와 매사추세츠 자동차 딜러 연합 사이에서 벌어진 2년 간에 걸친 소송전이 텔사의 승리로 끝났다. 매사추세츠 자동차 딜러 연합은 자동차 제조 회사가 딜러 대리점을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매사추세츠 주법을 텔사가 어겼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매사추세츠 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딜러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 회사가 딜러 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 회사가 자체적으로 딜러 대리점을 운영하여 자사의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판매 가격을 임의로 낮추면 자동차 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다른 딜러들이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상급 법원은 텔사가 매사추세츠 주법을 어기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회사가 딜러 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그 자동차 회사의 차량을 판매하는 다른 딜러 회사들이 있을 때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텔사의 경우, 텔사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독립 딜러들이 없기 때문에 텔사가 자동차를 직접 판매해도 피해를 입는 딜러들이 없다고 최상급 법원은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텔사의 디아무이드 오코넬 부사장은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유지해온 판매 방법을 법원이 인정해줘서 아주 기쁘다”며 “다른 주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텔사는 인터넷이나 직영 대리점을 통해서만 자사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미국의 일반 소비자들이 딜러십을 통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기존의 차량 유통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텔사의 판매 방법은 여러 주에서 기존의 자동차 딜러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소송 결과는 주마다 다르다. 텔사는 뉴욕과 뉴저지 주에서 매사추세츠 주와 비슷한 법정 승리를 거두었고 오하이오 주에서는 딜러 연합과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자동차 딜러십에 대해 더 엄격한 주법을 적용하고 있는 텍사스, 아리조나, 매릴린드 주에서는 전통적인 딜러 시스템을 통해서만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노스이스턴 대학의 존 궈카 경제학 교수는 텔사에 대한 최상급 법원의 판결이 매사추세츠 주의 기존 자동차 딜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요타, 포드, 지엠 등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여전히 직영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매사추세츠 주에 아직 딜러가 없는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때는 전통적인 딜러 시스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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