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을 통해 대통령 권위 되찾기


조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과 의회에 대한 거부권 위협이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되찾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U.S. News의 실라 브러시 (Silla Brush) 기자는 "부시가 의회로 넘어간 권위를 (거부권을 통해) 되찾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을 "아니요 대통령 (President No!)이라고 부르자"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이라크 철군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이 군 통수권과 이라크 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시 대통령의 계산이었다는 것.
지난 몇 달간 부시 대통령은 유아보험확대안, 토지정책안, 수자원 투자법안을 비롯 의회를 통과한 대부분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하겠다며 의회를 위협했다. 상하원 의원들은 여름휴가를 끝내고 올 가을에 이러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렇기에 부시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은 대부분 의원들의 휴가가 끝나는 9월부터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데이빗 페트로스 (David Patraeus) 장군의 이라크 전 보고서도 9월에 제출될 예정이라 부시 대통령과 의회는 올 가을에 피해갈 수 없는 정치적 공방을 벌일것으로 보인다.
두번의 대통령 임기동안 부시 대통령은 줄기세포 연구지원 법안,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안, 전쟁 자금 확대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발동했다. 세 건의 거부권 발동은 미 행정부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그리 많은 수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가 떨어진 인기를 만회하고 레임덕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벗어 버리기 위해서 거부권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부 관료는 "현재 대통령이 당명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가 정부에 대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가 정부와 의회에 통제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부시 대통령만큼이나 민주당 주도의 의회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공화당의 반대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지난 반년간 거의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의회이기에 올 가을에는 어떻게든 많은 수의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그렇기에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싼 미 정치계의 갈등은 올 9월부터 계속 증폭될 전망이다.

김진혁  kjh@bosto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