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병제로는 이라크와 아프간 전 수행하기 힘들수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전쟁 참모인 더글라스 루트 (Douglas Lute) 중장이 지금은 미국이 징병제를 재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루트 중장은 부시 대통령이 현재 지원병제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혀 자신의 주장이 정치적 문제가 되는 것을 곧바로 방지했다.
지난 10일 네셔널 퍼블릭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루트 중장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투를 현재의 지원병제로 이끌고 나가기 힘들다며, 미군이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트 중장은 "징병제는 언제라도 논의될 수 있는 대안이다"며, "궁극적으로 이것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정책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날의 인터뷰는 루트 중장이 6월에 대통령의 전쟁참모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대중매체와 가진 첫 인터뷰였다.
미국은 독립전쟁과 세계대전 기간 동안 징병제를 시행했고, 2차 세계 대전 후에도 1948년부터 1973년까지 징병제를 통해 군대를 조직했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이 1973년 징병제를 폐지한후 미국 정부는 줄곧 지원병제를 실시했다.
루트 중장은 징병제를 부활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의 변화"라고 평했다. 그렇지만 루트 중장은 부시 대통령은 여전히 징병제로의 전환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 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의 대변인인 고든 존드로(Gordon Johndroe)도 "대통령은 지원병제가 이 나라의 필요를 잘 충족시키기 있기에 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후 "루트 중장도 이를 (인터뷰에서) 잘 지적해줬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루트 중장은 인터뷰에서 현재의 지원병제로는 군사들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시킬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병사와 가족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징병제를 통해서 군대를 재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루트 중장의 주요 논지인 셈이다.
루트 중장뿐만 아니라 일부 미국 정치인들도 징병제 부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챨스 랑엘(Charles Rangel) 의원은 "징병제로의 전환이 이라크 전을 끝내는 길"이라고 주장한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중에 있는 미군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수의 병사를 충당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작년에 미군은 징집 보너스와 광고에만 약 10억 달러를 지출했다.
현재 미군은 입대 희망자에게 다양한 혜택 메뉴를 제공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부페식' 입대 장려정책까지 시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새로운 입대 장려정책이 시행될 경우, 병사들은 제대후 사업을 시작하거나 주택을 구매할 때 45,000 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진혁  kjh@bosto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