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근원적인 철군안 계속 요구


지난 13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라크 주둔 미군 철군 계획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라크에 증파한 병력 가운데 약 2만1,500명을 내년 여름까지 철수할 계획이며 상황이 나아지면 더 많은 감축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올해 안으로 5,700명의 병력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적지 않은 병력이 앞으로 몇년 간 이라크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며 "이라크 지도자들도 경제 및 안보 문제에서 미국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내년 중반기에는 미군이 보다 제한적인 임무만 수행하면서 알 카에다를 색출하는데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일부를 철군시키는 것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백악관은 부시 대통령의 담화문에 발맞춰 이라크 주둔 미군이 경제 및 안보 문제에 있어 큰 기여를 한 18건의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시 대통령의 이러한 철군 계획은 미군 병력 감축 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즉각 반대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철군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지도력은 미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지 오래된 상태"라며 "이제 미국은 미군을 책임감 있게 재배치하자는 민주당의 계획과 기한을 두지 않고 전쟁을 끌고 가려는 부시 대통령의 계획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철군 일정을 앞당기는 것 외에도 이라크 주둔 미군의 역할을 더욱 축소하는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이라크군과 경찰 훈련, 미국 재산 보호, 테러리스트와의 전쟁 등 보다 협소한 차원의 임무 수행만을 미군이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를 어떻게든 극복해야만 한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본의회에 법안을 회부하기 위해 필요한 60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데이비드 퍼트래이어스 사령관과 라이언 크록커 이라크 대사가 이틀간 의회에서 증언한 후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이슈가 점차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퍼트래이어스 사령관은 올 연말까지 해병대를 포함 5,500명의 병력을 줄이고, 점차적인 철군 계획을 수행해 내년 7월까지 3만명의 이라크 주둔 미군을 감축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착각만 일으킬 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보다 조속하고 대규모적인 철군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진혁  kjh@bosto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