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비판하는 강경파를 견제하는 백악관


미국이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8일 미 백악관은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6자 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영변의 3개 주요 핵 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했다"라며 부시행정부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페리노 대변인은 "북한이 아직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핵 신고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6자 회담이 동북아와 세계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백악관의 6자 회담 지지발언은 제이 레이코위츠 미 북한인권특사가 지난 17일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핵과 같은 안보문제는 인권, 경제지원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며 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이후에 나온 것이라 시선을 끌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특강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비록 조지 부시 대통령은 내년 1월 임기 만료 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지만 "북한은 1년 후 부시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현재의 핵 지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자 회담에서 중국과 한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더라도 자신들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고, 또한 그들은 북한의 급속한 붕괴를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제대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이 정해졌던 핵 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비록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신고 불이행은 북핵 문제에 있어 미국 정계의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그렇기에 이번 백악관의 발표는 강경파의 도전에 대해 6자 회담의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 생각하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진혁  kjh@bosto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