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인원 증강위해 학생비자 수수료 인상
출석않고 I-20내주는 학원 직접 타겟 될 듯



LA학원의 학생비자 편법사용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려됐던 학생비자에 대한 단속 강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이민국(USCIS)은 체제기간을 넘기는 학생이나 외국학생들에게 법적 피난처로서 비자를 제공하는 ‘불명예 학교(Shame School)’에 대해서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민국은 전국에 있는 학교와 학생들을 추적하고 조사하는 수사관의 수를 현재의 두배인 151명으로 증가시킬 예정이며, 60여명의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 각 학교에 학생비자관련 이민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도운다는 방침이다.

미 이민국 산하 단속기관인 이민단속국(ICE)은 지난 25일 금요일 MIT에서 MA주내 각학교 학장과 관계자들을 초청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국은 매 2년마다 외국학생을 입학시키는 학교들을 재 승인해주기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법이 통과된 5년동안 이민국은 한 번도 학교들을 재승인하지 않아왔다.

이민국은 이 같은 학생비자 악용을 금지하고 각 학교에 대한 추적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모두 학생과 학교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현재 학생비자 신청서류 비용을 두배로 늘리는 비자신청서류비 인상안을 제안해놓고 있다. 이번 인상안은 국토안보부와 대통령 직속 예산 기획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내각수준의 대통령 직속기구)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승인 되는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된다.

이번 인상으로 학생들은 수수료 $100에서 $200로 인상되며, 학교는 $350에서 $1,700을 부담해야 한다.

줄리 마이어스 이민단속국장은 “학생비자를 이용한 일부가 정말 나쁜일(9.11)을 저절렀다”며 “미국인들과 의회는 우리가 얼마나 학생비자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단속국관계자들은 이번 수수료 인상이 학생들과 학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마련되는 금액을 전산화하는데 투입하며 이는 학생들의 서류수속을 빠르게 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

루이 페럴 학생교환비자프로그램(SEVIS) 담당국장은 대부분의 학교와 학생들은 SEVIS에 잘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의심스러운 곳을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수수료 인상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이 같은 이민국의 움직임은 사실상 3주전 캘리포니아 영어학원에서 수업에 출석하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I-20를 발급해주고 1인당$1,500수수료 외 월 300-500의 수업료를 받은 사실이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된 직후에 취해진 조치.

이 사건이후 보스톤내 소위 I-20학원들도 학생들의 출석체크를 강화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 차였다.

그러나 이번 학생비자 단속강화는 반드시 수수료인상과 연관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장명술(editor@bosto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