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시간주에서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2차 경기부양책의 시행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국은 경제적 폭풍우를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취임 초 한 달 평균 70만 명이 실직하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 금융 시스템마저 붕괴 직전에 몰렸지만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가정과 기업이 다시 새로운 출발에 나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현재 시행 중인 경기부양책은 실직자들에게 실업 수당과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등 당초 의도했던 바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지난 2월 의회를 통과한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는 단기간 내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2년 동안에 걸쳐 작동하도록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부양책은 경제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기 급락을 멈추는 데 필요한 부양책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이 같은 역할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경기 침체기에는 다른 경기지표들보다도 실업률이 훨씬 천천히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올 여름을 지나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에 훨씬 더 큰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다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경쟁에 필요한 기술 습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미국의 대학 졸업률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교육과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취업에 있어서 최소 준학사 학위를 요구할 경우 대학 졸업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경제가 두 배 더 빨리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커뮤니티 칼리지나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육 기관들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2020년까지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생을 500만 명 늘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들 시설을 현대화하고 온라인 과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실업난 해소를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에 120억 달러의 연방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한 미시간주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인 9.5%보다 훨씬 높은 14%에 이른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변화하는 경제의 희생자들”이라며 “이 같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비즈니스와 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재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동안 교육을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고, 그 결과로 번영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커뮤니티 칼리지가 제공하는 재교육 기회가 없으면 필요한 일자리를 채울 수 없고, 그 같은 일자리가 미국에 남아 있도록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성일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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