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사진 왼쪽)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국방부에서 NPR과 관련한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10 핵태세 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를 통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역할을 줄여 나가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천명했다.

이날 발표된 NPR는 클린턴 행정부(1994년), 부시 행정부(2002년)에 이어 냉전이 막을 내린 후 3번째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5~10년 동안 미국 핵 안보 전략을 종합한 보고서다.

NPR에는 “미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당사국과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비확산 의무를 이행한다면 미국이나 우방국이 생화학 무기로 치명적인 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 사용에 제한을 두었다.

NPR은 “미국은 자국 방어나 동맹국, 파트너들의 중요한 이해 관계를 지키기 위한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핵무기 공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온 부시 전 행정부 등 과거 정권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입장이다. 미국 핵무기 사용의 유일한 목적을 사실상 핵무기 비확산에 두면서 재래식 또는 생화학 무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NPR은 그러나 NPT를 탈퇴하고 비확산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북한과 국제 사회의 핵사찰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이란은 미국의 핵공격 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NPR은 이와 관련해 “북한과 이란은 핵 보유 야망을 추구하면서 비확산 의무를 위반하고,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명령을 거부한 채 미사일 운반 능력을 추구하는가 하면, 그들이 조성한 위기를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이란에 대해 NPR은 “그들의 도발적인 행동은 지역 내 불안정을 키우고, 이웃 국가들로 하여금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강구하도록 만들었다”면서 “이들의 행동은 NPT체제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NPT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을 근본적으로 핵 공격 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런 범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가능한 공격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NPR은 또한 미국 핵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핵 확산과 핵 테러 방지”에 있다면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획득하려는 테러리스트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국가나 그룹,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보고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은 더욱 더 고립되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한 핵 정책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의 안전 보장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을 안심시키고, 잠재적인 적들을 막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핵무기들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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