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은퇴를 선언한 현역 최고령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연방 대법원에서 현역 최고령인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89)이 지난 9일 사임 의사를 공식화했다. 스티븐스 대법관은 대법원이 3달 동안 하계 휴회에 들어가는 6월 마지막 주에 대법관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는 입장을 담은 짧은 서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소냐 소토메이어 대법관 임명에 이어 재임 중 두 번째로 대법관을 지명할 기회를 갖게 됐다.

오는 20일이면 90세가 되는 스티븐스 대법관은 지난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지명 됐으며, 연방 대법원 역사상 올리버 웬델 홀룸즈에 이어 두 번째 고령 대법관으로 재임 중이다. 또 재임 기간으로는 34년 3개월 23일로 역사상 네 번째 장기 재임 대법관이다. 역대 최장기 대법관은 윌리엄 더글라스로 36년 6개월 26일 동안 재임한 기록을 갖고 있다.

스티븐스 대법관은 동성애자, 낙태 권리를 옹호하며 사형 제도에 대해 위헌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대법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스티븐스 대법관은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은퇴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왔으며,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에 반드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스티븐스 대법관이 은퇴 의사를 발표하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을 통해 “그는 미국인들로부터 감사와 찬사를 받았던 인물이며, 지성과 독립성, 품위로 대법원 내 모든 이들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아무도 스티븐스 대법관의 경험과 지혜를 대신할 수 없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독립적인 정신과 탁월함, 성실성, 법의 지배에 대해 헌신적인 자세를 갖춘 인물을 물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임 대법관으로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로는 하버드대 로스쿨 학장을 지낸 엘리나 케이건(50)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과 다이앤 우드 (59) 연방항소법원 판사, 머릭 갈랜드(57) 연방항소법원 판사 등이다.

ABC방송은 이들 3명은 지난해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10명 안팎의 인사를 놓고 정밀한 검증작업을 벌였을 때 최종 후보명단에 올랐던 인물이라고 전했다. 특히 스티븐스 대법관은 최근 NPR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후임으로 케이건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현재 9명의 연방 대법관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새뮤얼 알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안토닌 스칼리아 등 4명은 보수 성향, 존 폴 스티븐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소냐 소토메이어 등 4명은 진보 성향,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중도로 분류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스티븐스 대법관 후임자로 역시 진보적 성향의 인물을 지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인물을 지명하더라도 스티븐스 대법관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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