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에서 정한 미국내 자산에 대해 연방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거주자 개념은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에서 규정한 거주자(resident alien)와는달리 현재 거주하는 주소(domicile) 와 거주의도(intention)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상속세•증여세법상 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중 실제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여 연방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구분된 자라도 거주의도에 따라 상속세•증여세법에서는 비거주자로 구분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 연방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구분된 자라도 상속세•증여세법상으로는 거주자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1.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증여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비거주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유형자산(tangible property)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미국외에 있는 자산이나 미국에 있더라도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자산에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real estate), 보석• 가구• 수집품 등의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 등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내 은행계좌(U.S bank account)와 미국회사주식(U.S. corporate stock) 등은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IRS는 현금(bills and coins)을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수표(Check)를 통한 증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도 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수증자(donee) 1인에게 1년간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2012년 현재 그 금액은 $13,000임 )’이라 합니다. 이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위의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이 중 연 $13,0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부부가 모두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자여야 적용할 수 있는 ‘부부분할증여(gift splitting)’규정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도 부부간 증여공제(marital deduction)를 받을 수 있나?
부부간 증여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를 받는 배우자(donee spouse)가 반드시 미국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부부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위의 연간증여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데, 이 때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는 2012년 현재 연간 $136,000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도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받을수 있나?
비거주자는 증여에 대해 통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도 상속세에 대해서는 $13,000의 통합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상속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상속세의 경우 비거주자는 미국내에 있는 자산(property)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자산의 범위가 증여세 과세대상범위보다 넓습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예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real estate), 보석• 가구• 수집품 등의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내 은행예금(U.S bank deposit)은 그 금액이 미국내 상업또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한 미국내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은행예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미국내 은행(U.S bank)에는 미국은행의 해외지점과 외국은행의 미국지점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금(money or money in a safe deposit box)는 은행예금(bank deposit)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미국회사주식(U.S. corporate stock)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증여와 마찬가지로 외국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도 배우자 상속공제(marital deduction)를 받을 수 있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를 받는 배우자(donee spouse)가 반드시 미국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신탁기금(QDOT: qualified domestic trust)을 통해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도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받을수 있나?
비거주자는 증여에 대한 통합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상속세 계산시는 $13,000의 통합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60,000에 해당하는 세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60,000이하면 실제로 부담할 세액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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