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이민국에서 적체된 종이 서류들. 운송, 보관 비용만도 연간 1억불

예이츠 전이민국장 “수수료에 의한 이민국 운영은 문제”
헤리티지 재단, 불법이민 만들어 내는 이민국될 수도


미 이민국(USCIS)이 50%에 가까운 이민 수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 20%의 적체개선만을 약속하는 등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이민국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워싱톤 포스트는 이민국이 이민수수료 최종결정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기 하루전인 28일, 전 이민국 관료, 이민국 옴브즈맨, 그리고 이민옹호단체 등의 경고를 인용 이민국이 수수료 시스템에 안주하는 이상 이것은 ‘재앙을 위한 조리법(recipe for disaster)’이라고 지적했다.
이민국은 지난 1999년 이래 예산부족. 관료주의 타성 등에 의해 계속 시스템의 현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001년 9.11이래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Department)의 신설, 신원조회 강화 등으로 적체가 심화됐다. 2003년에는 약 5백만 여건의 신청서가 적체되었었다.
31년간 이민국에 몸담았다 은퇴한 예이츠 전이민국국장은 워싱톤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수수료에 의존해서 운영하는 이민국의 시스템을 “폰지계책(Ponzi scheme)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폰지 계책은 찰스 폰지가 90일만에 투자한 돈을 1.5배로 만들어준다고 공언해 막대한 돈을 모은 사기수법.  사람들에게 돈을 거둬들여 처음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90일만에 1.5배로 돌려줬다. 이후 엄청난 돈이 몰려들었으나 결국 이미 투자한 사람에게 1.5배로 돌려줄만큼의 충분한 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기로 들통났다.
예이츠 전국장은 “(폰즈처럼)현재 신청자의 돈을 받아 과거의 케이스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한다.  
상원은 이에따라 이민국이 수수료에 의존해 움직히기 보다는 미리 예산을 배정해 이민국이 이를 쓰고 이 돈은 추후 각종 수수료를 걷어서 갚는 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민국은 이같은 자금조달 방법을 거부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과 동시에 발표한 질문 및 문답에서 “이민혜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서류처리에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민법 및 정책은 오래전부터 지지를 받아왔던 법조항이다. <중략> 예산배정이 된다하더라도 이민국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며 예산 배정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민국은 또한 이민 상황은 바뀌기 마련이어서 갑작스레 이민신청이 증가하면 예산 배정금이 터무니 없이 모자랄 수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상원의 정부예산 배정은 신청서류 처리를 위한 운영비용을 위한 예산이 아닌 이민국의 전산화 및 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예산 배정이다. 한마디로 이민국은 동문 서답을 내놓은 격이다.  
예이츠는 “지금 현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민개혁으로 인한) 충격파가 몰려 올 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현대화가 시작됐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예이츠 국장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실시한 장본인. 프리미엄 서비스를 실시한 이유는 바로 자금확보를 통한 시스템의 현대화였다. 그러나 9.11이 터지면서 오히려 신원조회 등의 비용으로 모든 자금이 사용됐다. 그는 “만약 제대로 된 정부기관이라면 왜 일등석 및 급행이 필요하겠는가?”하고 묻는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이민개혁이 통과되면 최대 수혜자는 바로 이민국이다. 워싱톤 포스트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각 신청자 마다 약 $1,000에서 $5,000까지 별도 벌금을 부고하게 되므로 이민국은 향후 8년간 100억불( $10 billion)에서 150억불($15 billion)가량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진보진영 및 보수진영 모두가 이민국이 수수료를 통한 재정을 적절히 사용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의회가 현재의 이민국 재정충당 시스템을 바꿔야 할 뿐만 아니라 아주 밀접하고 세밀하게 이 기구를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가 이뤄져야 조악한 서비스와 불법 사기에 넘어가기 쉬운 이민국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수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 연구원 제이 캐러파노(Jay Carafano)는 “만약 이민국이 다시 한번 이민적체 현상에 직면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이민법에 우선하게 될 것이다”라고 결국은 이민개혁은  무의미하게 되며 불법이민을 양산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명술 editor@bosto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