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 이슈로 떠오른 불법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연방정부차원에서 봉쇄하려는 리얼 ID 법률이 대폭 완화돼 시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방정부는 리얼 ID법에 대한 각주 정부들의 반발을 감안, 법률의 시행완료 데드라인을 늦추고 핵심 요구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의하면 국토 안보부는 최근 각주정부와의 회동에서 리얼 ID법의 시행방안을 논의하며 핵심 사항들을 대폭 변경해 주당국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리얼 ID법은 2005년 최종 승인된 법률로서 이민신분을 비롯한 개인신상정보와 보안조치 등을 담은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청사 출입 등을 금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각주 정부들은 리얼 ID 법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110억달러에서 150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등 각종 소송에 시달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토안보부가 새로 약속한 리얼 ID 완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히고 있다.
하나는 현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2억 4500만명의 미국 거주민들이 전원 첨단 리얼 ID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해야 하는 데드라인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미 국토안보부는 이 데드라인을 법률로서 정해진 2008년 5월에서 2013년으로 1차 연장 한바 있으나 이를 다시 2018년으로 추가 연장키로 한 것이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이번의 2차 데드라인 연장에선 비교적 안보위협이 낮은 40세 또는 50세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에 한해 2018년까지 운전면허증 교체를 완료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리얼 ID를 5년마다 반드시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연방차원에서의 신분확인을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완화할 것으로 전했다.
CNN방송은 현행 규정으로는 리얼 ID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권이나 군인신분증과 같은 다른 공용신분증을 제시해도 가능하도록 완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이같이 핵심 조건들을 완화하면서 각주정부와의 첨단 운전면허증 발급방안에 속속 합의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불체자 운전면허증발급 허용방안을 발표했다가 거센 논란을 겪고 3종류의 운전면허증 발급으로 변경한 뉴욕주정부와 3종류 가운데 하나로 리얼 ID 발급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부 워싱턴주, 동부 버몬트주에 이어 최근 불법 이민자들이 많은 애리조나 등이 완화된 리얼 ID발급에 동의해 4개주로 늘었다.
그러나 미 전국 50개주 가운데 33개주가 리얼 ID법의 폐지를 연방의회에 요구해왔으며 그중 8개주는 리얼 ID를 거부하는 주법률까지 승인했고 다른 9개주도 거부결의안을 채택해놓고 있다.

고정은  j@bosto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