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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서 적체 현상
보스톤코리아  2007-12-09, 23:48:19   
지난 몇 주간 이민관련 신청서의 접수증 발급 지연에 대해 계속해서 update 해드렸습니다. 특히 영주권 관련 신청서들은 많은 경우 접수증 발급조차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사태를 일으킨 많은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아마 이민 관련 신청서의 폭주에 있을 것입니다. 이민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7, 8월 이민국에 배달된 이민 관련 신청서의 수는 약 2백 5십만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배도 넘는 숫자입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서만 봐도 2007년도 회계년도에 접수된 신청서의 수는 백 4십만여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작년에 비해 두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신청서가 폭주하면 서류처리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이번 폭주는 이민국에서 당연히 예상하고 대처했어야 했습니다.
이번 폭주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여름 단행된 이민 신청료 인상이었습니다. 그냥 인상이 아닌 엄청난 인상이었습니다.
예를들면, 영주권 신청서의 경우 그 당시 $395에서 $1,010(지문료 포함) 로 크게 인상됐습니다. 이렇다면, 신청료 인상전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너무도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민국은 이것에 대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듯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민국의 신청료 인상 이유였습니다. 많은 이민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신청료 인상은 '보다 효율적인 신청서 심사'와 '신속한 신청서 처리'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상된 수수료의 대부분은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고 서류처리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쓴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료를 인상한지 거의 6개월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신청료 인상전에는 늦어도 1달안에 신청 접수증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신청한 지 두달 세달이 지나도 접수증 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라지긴 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버몬트와 켈리포니아의 이민국 계약직 직원 약 1,000 명 중 280 여명의 급여가 곧 인하된다고 합니다. 계약직을 관장하는 컨트렉터가 바뀌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 많은 신청료 인상액들은 과연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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