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안의 찬반논의가 뜨겁다. 많은 토론이 오고 가고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의료보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찬성에 또는 반대데모에 참여하고 있는 이시점에 중요 쟁점부분들에 대해 살펴보자.

Universal vs. mandatory coverage
의료보험 개혁의 가장 큰 목적중의 하나는 전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재정적 문제등으로 스스로 보험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낮은 보험료의 공공보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택스크레딧이나 보험료를 지원하며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는 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제안들중 의무가입안에 따르면 개인이 의료보험을 가지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 하거나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The "public option"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는 쟁점중의 하나는 공공보험(public option )부분이다. 공공보험이란 정부에서 설립하여 직접운영하는 보험으로 사립보험회사들과 경쟁하여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수백만의 비보험자들이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공공보험회사가 생기면 기존의 사립보험회사들의 수익은 줄어들 것이 눈에 보이고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세금인상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하는 만큼 기득권층의 반대가 거센부분이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운영의 보험회사가 아닌 독립적 공공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정부기구와 분리하여 경영의 효율을 기하는 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Paying for reform
개혁을 위한 비용역시 가장 큰 반대이유중 하나이다. The nonpartisan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에서 지금 제안되고 있는 안들로 추산해본 비용은 10년동안 $1 trillion 이상이 들어 간다고 예상했다. 이 결과로 연방정부의 적자는 10년동안 $200 billion이상 늘어날 것이고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메디케어로 나가는 상당부분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고소득층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의료보험에 대한 세금도 인상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한편 지난 9월 9일 의회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앞으로 10년동안 $900 billion의 비용이 들어 갈 것으로 제안했고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법안에는 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필요한 재원마련방법의 하나로 기존의 사립대형보험사들이 제공하는 비싼의료보험에 fee를 부과하는등 기존 보험시스템에서 상당부분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의 쟁점들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견들이 충돌하고있다. 물론 양쪽이 모두 상대방에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질병을 이미 보유 하고있는 사람들( pre-existing conditions ) 에게는 보험제공에 제한을 두는데는 양쪽다 찬성하고 있다.

이 개혁안에 대한 찬,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매일 새로운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 토론되어지고 있다. 이 개혁안이 어떻게 결론 날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영 ( Waddell & Reed, Financial Advisors, 781-890-4599(Ext.108) 에게 문의 바랍니다. jsung@wradvisors.com, www.jsung.wradvis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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