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예산삭감으로 납세자 불편 가중
보스톤코리아  2014-03-03, 12:09:0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세금정산 시기를 맞은 IRS(Internal Revenue Service)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IRS예산으로 13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의회가 이것을 11억 3천 달러로 축소했다. 

의회는 지난 3년간 잇따라 IRS의 예산을 삭감해 온데다, 대통령이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때문에 IRS에 대한 자금 3억 4천만 달러를 요청했지만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예산 부족은 더욱 가중된 상태다. 

새로운 IRS 총감 존 코스키넨은 이달 초 입법자들에게, 부족한 재정지원이 시민들을 위한 업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좀 더 많은 직원이 있다면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충분한 인력을 고용할 수 없다,”고 코스키넨은 하원 세입세출 소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Subcommittee) 멤버들에게 토로했다. 

IRS의 전화 라인은 ‘매우 바빠’져서 납세자들의 통화 대기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USA투데이가 납세자 옹호자인 니나 올슨씨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IRS는 지난해 고객들이 걸어온 1억 건이 넘는 전화문의 중 61%만을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61% 역시 평균 통화대기 시간만 17분이 넘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고객들을 직접 대면하는 로컬 오피스의 서비스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만 명만이 로컬 오피스를 통해 납세자들의 세금 관련 문의를 해결했다. 이는 10년 전 79만5000명에 비해 68만5000명이나 적은 수치다. 

또한 세금을 조정하기 위한 납세자들이 보낸 840만 개의 편지 중 53%는 처리하는 데만 45일 이상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IRS 국세청 고위간부들이 출장여행 시 지출한 경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재무부 감독관 보고서에 의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짐 조던 하원의원은 폭스뉴스를 통해 “소득을 고의적으로 낮게 신고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IRS를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이런 일을 일삼고 있었다.”며 분개했다.

IRS는 “경비를 줄이는 것이 IRS 최우선 과제다. 간부들의 업무관련 여행에 들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제껏 여러가지 수단을 이용해 왔다. IRS는 (재무부 감독관 보고서의) 주어진 제안들에 동의하며, 장래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들을 만들었다.” 고 발표했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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